국토硏 “4·1 대책으로 주택 거래 15% 증가할 것”_확장 슬롯_krvip

<앵커 멘트>

이번 4.1 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전국 주택거래가 15%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택 시장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뒤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국토연구원은 4.1부동산 대책으로 전국 주택거래는 연간 15%, 11만에서 12만 건 가량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또 주택가격은 연 2에서 2.2%포인트 상승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대책별로는 공공분양 물량 공급 축소와 사업계획 조정, 민간공급축소 유도 등의 조치가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도 이번 부동산 대책이 예상대로 잘 되면 하반기나 연말에 시장이 온기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택시장에서는 양도세 면제 혜택에 따라 7만3천 가구에 이르는 미분양과 17만5천 가구의 신규 분양 주택에 대한 수요가 늘 것이란 기대가 높습니다.

리모델링 아파트의 수직 증축 허용 방침으로 신도시 등에 몰려 있는 리모델링 대상 아파트 주민들의 기대감도 높아졌습니다.

2-3층의 수직 증축이 가능하면 일반 분양을 통해 나온 수익으로 리모델링 비용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취득세 면제에 대해서는 지방세 재정의 40%를 차지하는 세원이기 때문에 지방 재정이 부실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특히 양도세 면제 정책은 자칫 투기세력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정수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