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김학의 출국금지 보고에 ‘대검·법무부 얘기된 일’”_연방 동물 게임 베팅 온라인_krvip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정황을 보고하자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수사를 덮으려 했다는 증언이 법정에서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옥곤)는 오늘(29일)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이 고검장의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배용원 서울북부지검장은 수원지검 얀앙지청 차장검사로 근무했던 2019년 6월 이 고검장이 자신에게 전화해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언급하며 “법무부하고 대검하고 다 이야기가 돼서 그렇게 된 것이고, 서울동부지검장도 보고받아서 알고 있으니 확인해보면 될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법무부나 대검찰청의 의사가 이미 반영된 출국금지인데 왜 이걸 문제 삼느냐는 취지였고, 이에 증인이 ‘대검이 수사를 원치 않는구나’라는 느낌을 받은 것이 맞느냐”고 물었고, 배 검사장은 “그렇다”고 답했습니다.
이 고검장은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안양지청 형사3부가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을 수사하자 이를 저지하려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