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첫 ‘인종차별구제기금’ 내달 설립…소송비용 지원_파티 조명 슬롯을 설치하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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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차별 피해자 구제 소송을 지원하고 피해 확대 방지 비용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기금이 일본에서는 처음으로 설립된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다민족 공생인권교육센터'를 비롯한 오사카의 시민단체 등이 설립하는 이 기금은 이사 선정과 관련 절차를 걸쳐, 이르면 3월말에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500만엔(약 5천20만원)을 목표로 개인으로부터 천엔(약 1만원), 기업과 단체로부터 1만엔(약 10만원)씩 기부를 받기로 했다.
문공휘 공생인권교육센터 사무국 차장은 이른바 '헤이트 스피치'(타 민족·인종·국민에 대한 혐오 발언·시위)또는 입주·취직·결혼 등에서의 차별 행위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기금이 설립되면, 위자료 또는 권리 회복 요구 소송을 위한 변호사 비용을 지원하고, 변호사도 소개해 줄 예정이다. 또 소송 전 전문가 상담을 주선하고, 관련 비용도 지원할 예정이다. 일단, 오사카 시에 거주·근무하거나 재학중인 사람이 지원대상이지만, 특별히 지원이 필요할 경우에는 다른 지역 주민들도 지원할 방침이다.
오사카 시는 지난해 7월부터 '헤이트 스피치'가 발생할 경우, 주최 단체의 명단 또는 주최자 이름을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피해 신청을 받은 시 당국이 '헤이트 시피치'를 인정할 경우, 홈페이지에 관련 내용을 공표하도록 했지만, 소송비용 지원계획은 최종 단계에서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