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北도발 우려 속 ‘안보공백 없다’_행운의 포토넷_krvip

미국 정부는 9일(현지시간)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을 내리자 변함없는 한미동맹을 강조하며 한반도 안보 공백 우려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주력했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 들어 이미 2차례나 탄도 미사일 도발을 감행한 북한이 다음 정권 출범 전까지 사상 초유의 한국 정부 리더십 부재기를 틈타 도발 수위를 한층 높일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마크 토너 국무부 대변인대행은 논평을 통해 "미국은 (다른 나라의) 국내 이슈에 대해 입장을 취하지 않는다"면서도 "이는 한국민과 민주적 기관이 자국의 미래를 결정한 데 따른 것으로, 우리는 한국민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남은 임기 동안 계속 협력할 것이며, 한국민이 차기 대통령으로 누구를 뽑더라도 생산적 관계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헌재의 이날 결정을 포함해 앞으로 한국에서 진행되는 상황을 계속 지켜볼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너 대행은 특히 "미국은 앞으로도 한국의 변함 없는 동맹이자 친구, 동반자(파트너)"라면서 "한미동맹은 계속 역내 안정과 안보의 '린치핀'(핵심)이 될 것이다. 우리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는 것을 포함해 동맹국의 책임을 계속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토너 대행은 탄핵 결정 직전 기자들과의 전화 브리핑에서도 "한미 양국 사이의 근본적인 관계와 유대는 지속될 것이다. 지속되는 부분은 굳건한 한미동맹이며, 한국과의 동맹 관계보다 더 강한 관계는 없다"며 변함없는 한미동맹을 강조했다.

이제 막 한국 배치를 시작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에 대해서도 한국의 정부가 교체돼도 사드배치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영향이 있겠느냐는 질문에 "절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정권교체 등 한국의 정치적 상황과 관계없이 한미동맹 강화와 그에 따른 동맹방어, 사드배치 계획 등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는 것을 힘주어 강조한 것이다. 여기에는 앞으로 준동할지도 모르는 북한의 김정은 정권에 보내는 '오판하지 말라'는 경고의 메시지도 담겨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정부는 앞서 지난해 12월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가결된 이후 기회 있을 때마다 한미동맹은 미국의 민주당 정권과 공화당 정권을 거치며 지속돼 왔고 한국의 서로 다른 정권에서도 마찬가지였듯이 앞으로도 변함없이 지속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일관되게 발신해 왔다.

탄핵안 가결 당시의 버락 오바마 정부나 지난 1월 20일 출범한 트럼프 정부 역시 똑같은 목소리를 내왔다.

실제 트럼프 정부는 출범 이후 한국과의 공조를 전방위로 강화해왔다.

구체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황 권한대행은 지난 1월 30일, 지난 6일 2차례의 전화통화를 통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맞서 한미동맹의 억지력을 강화하고 철저한 대응태세를 구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2번째 미사일 도발 직후 이뤄진 통화에서 "북한의 도발적, 위협적 행동에 '아주 엄청난 대가'(very dire consequences)가 따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관이 지난달 초 첫 외국 순방지로 한국을 방문해 물샐틈없는 한미공조를 강조하면서 "북한의 공격에 압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천명한 것이나 트럼프 정부의 '외교사령탑'인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오는 17∼18일 한국을 방문하는 것도 자칫 한국의 정치적 혼란기에 발생할 수도 있는 북한의 도발을 미연에 방지하는 등 안팎의 안보 불안 공백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해석된다.

토너 대행은 기자들과의 전화 브리핑에서 틸러슨 장관의 내주 방한 계획을 강조하면서 "틸러슨 장관이 현지에서 많은 대화를 할 것이며, 한국 정부와 생산적인 시간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리더십 공백기에 불의의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대비태세를 한국 측과 협의할 것임을 내비친 것이다.

한반도 전문가들은 트럼프 정부가 향후 2개월 안에 치러질 대선 등 탄핵 이후의 한국 정세를 주시하면서 북한의 도발을 막는 데 주력하는 동시에 새로운 대북정책 마련에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정부는 현재 이전부터 지속돼 온 대북제재 강화 조치 이외에 핵시설 선제타격, 정권교체, 테러지원국 재지정, 전술핵 한국 재배치, 사이버전 강화 등 모든 옵션을 열어놓고 포괄적 대북정책을 마련 중이다. '트럼프표 대북정책은' 이르면 3월 중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