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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美 첨단 핵무기 B61-12는 북한 등 겨냥"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계기로 미국이 개발중인 첨단 핵무기가 논란이 되고 있다. 미국의 대표적 전술핵인 B61을 개량한 B61-12가 그것이다. 미국 공군은 이미 지난해 7월 네바다 사막에서 B61-12 모조품을 전투기에 부착해 공중에서 목표물을 향해 발사하는 실험을 성공적으로 실시한 바 있다. 뉴욕타임스는 12일(현지시간) B61-12가 북한 같은 나라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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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61-12는 '똑똑한 폭탄', 즉 스마트 폭탄이다. 일종의 컴퓨터 두뇌를 탑재해 목표물을 탐지할 수 있도록 하고 미사일 날개도 조종하게 함으로써 타격의 정밀성을 높였다. 북한의 핵시설처럼 적대국의 은밀한 핵실험장이나 핵무기 보유고를 골라 타격할 수 있다. 



착한 핵무기?..."사용 유혹 커진다."

이런 정밀한 핵무기는 양날의 칼이다. 특정 목표만을 타격하기 때문에 핵무기의 부수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광범위한 지역 전체를 초토화해 민간인 피해를 양산하는 기존의 핵무기와는 다르다. 때문에 '착한 핵무기'라고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런 성격은 이 무기의 사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즉, 핵무기를 사용했을 때 일어나는 부수적 피해가 그리 크지 않다면, 오직 군사적 목표만을 충실하게 달성할 수 있다면, 버튼을 누르고 싶은 유혹도 그만큼 커질 수 있다는 얘기다. 

미국 정부측은 핵무기를 더 소형화하고, 성능 신뢰도를 높이면 적으로부터 받는 위협도 줄어들기 때문에 핵무기를 사용할 기회도 더 줄어든다고 말한다. 그러나 핵무기를 소형화하고 정확성을 높인 것은 이 핵무기를 사용하고자 하는 유혹을 낳을 수 있으며, 나아가 보복이 아닌 선제공격용으로 쓸 수도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B61-12'와 같은 정밀 유도 핵무기는 핵무기와 비핵무기의 경계선을 흐리게 한다. 이건 공격하는 쪽이나 공격받는 쪽 모두에 해당된다. 공격자 입장에서는 '스마트 핵폭탄'이 대량 살상을 야기하지 않고도 군사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여길 수 있다. 그만큼 핵무기 사용의 문턱이 낮아질 수 있다. 반면 피격자 입장에서는 미국이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여길 수 있다. 그만큼 피격자의 핵 보복의 문턱이 낮아져 핵전쟁이 일어날 우려가 커지게 된다."고 분석했다.

오바마의 '핵무기 없는 세계' 비전...물 건너갔나?

미국은 지난해 향후 30년간 1조 달러(약 1천200조원)를 투입하는 핵무기 현대화 계획을 발표했다. B61-12는 이 프로젝트의 결과물이다. 하지만 이런 일련의 핵무기 현대화 프로젝트는 과거 오바마가 세계에 공언한 것과는 크게 다르다.



오바마 대통령은 2009년 4월 체코 프라하에서 '핵무기 없는 세계'을 만들자고 천명했다. 이를 위해현존하는 핵 무기 감축 및 궁극적인 제거, 핵 무기 확산 방지, 테러리스트들이 핵무기를 획득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했다.

[연관기사] ☞ 오바마 대통령 연설문 전문

이런 야심찬 지구촌 비핵화 비전은 그해 오바마가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2010년 러시아와 새로운 전략무기감축협정을 체결할 때도 "미국은 새로운 핵탄두를 개발하거나 핵무기의 새로운 군사적 임무와 능력을 추구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B61-12 개발 등 임기말 추진되는 핵무기 첨단화 프로젝트는 러시아와 중국을 자극해 핵강국의 군비 경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낳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