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3단계’ 언제 가나? 안 갈 수 없나?_카지노 생활비_krvip

■ 확진자 4백명 넘어...'대구·경북 이후 최다 발생'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발표된 코로나19 확진자가 4백 명을 넘었습니다. 441명입니다. 대구·경북 지역에서 대규모 확산이 있었던 지난 3월 이후 가장 많은 하루 확진자입니다.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확진자가 다 합쳐 약 300명입니다.

문제는 수도권뿐만이 아니란 겁니다. 확진자가 급증한 광주광역시를 포함해 충남, 강원, 전남, 대구 등에서 확진자가 증가세에 있습니다. 서울 사랑제일교회와 광화문 집회에서 시작한 수도권 확산세가 전국에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는 우려가 큽니다.

하루 확진자가 몇 명인가?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된 지 오래입니다. 여러 언론에서도 '다섯 달 만에 최다를 기록했다, 비수도권 확진자가 세 자릿수를 기록했다'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하루 확진자가 몇 명인지는 분명 중요한 지표입니다. 방역 대책의 강도를 가늠하고 병상 확보의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는 겁니다. 확진자 증가세를 잠재우기 위해 방역당국이 무슨 대책을 추가해야 하는지? 방역의 가장 중요한 주체인 국민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실천하는 게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길입니다.

■ 3단계 격상 언제 하나? 완전한 3단계? 3단계에 준하는 강화 대책?

이런 상황에서 3단계 격상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일부에선 코로나 방역 단계를 3단계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방역당국이 매일 하는 브리핑에서도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집니다. "3단계 격상 필요성 어떻게 생각하나? 언제 격상하냐?" 오늘도 질문이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상황의 엄중함을 인식하고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 필요한 조치는 신속하고 과감하게 취할 것이다" 라고 답했습니다. 정부도 각 지자체와 전문가 그룹, 국민의 여론 등을 두루 살펴 3단계 격상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언제 격상 하는가? 정부는 "언제 실행할 것인지 조만간 논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할 부분이다"고 답했습니다. 며칠 내에 3단계 격상도 가능하다는 얘깁니다. 다만 여러가지 가능성은 있습니다. 상황이 진정돼서 3단계로 안 갈 수도 있고 '완전' 3단계가 아니라 3단계에 준하는 조치가 먼저 시행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시행 중인 2단계 조치도 단계적으로 시행됐습니다. 처음에 서울과 경기에 대규모 모임 금지 '강력 권고'로 시작됐고 이후 '모임 금지'로 강화됐습니다. 인천이 뒤에 포함됐고요.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3단계가 시행되더라도 이같은 단계적 강화 조처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물론 곧바로 '완전한' 3단계가 적용될 수도 있다고 당국은 밝혔습니다.

■ 3단계 안 가려면 어떻게?

3단계 격상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루 확진자가 4백 명 나왔다고, 놀라고 당황할 게 아니라, 이 시점에서 지금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고 실천하는 게 중요합니다.

방역당국이 가장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 것은, 광화문 집회와 사랑제일교회 관련입니다.

방역당국은 8월 15일 광화문집회와 관련해 통신사와 버스 탑승자 등을 합해 5만 천여 명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이 가운데 검사 받은 사람은 8천여 명, 16%에 불과합니다. 또 사랑제일교회 관련해서도 신도와 방문자 등 5천 9백여 명이 파악됐지만 검사를 받은 사람은 천 9백여 명, 32%만 검사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상황이 심각한 것은 두 집단감염의 관련자들이 전국 방방곡곡으로 퍼져나가 2차, 3차 이상의 N차 감염을 일으키고 있다는 겁니다. 발생 초기부터 진단 검사를 수없이 요청했지만 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재확산 상황에서 가장 힘든 것 중 하나가 분열과 저항이다"라고 토로했습니다. 방역에 저항하고 따르지 않아서 조기 확산 차단의 기회를 놓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검사에 응하지 않고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것이 가장 우려스럽단 뜻이고, 그게 바로 3단계 격상 가능성에서 가장 큰 위험요인이기도 합니다.

두 집단감염 사례 외에, 방역의 경각심이 상당히 느슨해진 것도 위협 요소입니다. 2단계 격상 이후인 지난 주말 수도권 시민들의 이동량을 분석 결과, 이동량이 직전 주말보다 17%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카드 매출액도 11% 정도 줄었습니다. 2단계 격상 이후 경각심이 높아져 활동량을 줄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 대구, 경북 지역 대규모 확산 시 나타난 감소량 38%와 비교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이뿐 아니라 실생활에서 방역의 경각심이 느슨해진 경우는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마스크를 안 쓰거나 대충 쓰기, 밀집한 환경에 모여 있기, 방역 조사 시 거짓말, 교회 숙식 기도 등의 취약점이 계속 적발되고 있습니다. 3단계로 가지 않는 방법, 어쩌면 방역당국도 알고 우리도 알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 절박함을 인정하고 실제 실천에 옮기느냐, 마느냐 여부가 앞으로 우리 사회가 감당해야 할 비용을 결정할 겁니다.

■ 2단계도 이렇게 힘든데, 3단계 격상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

지금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 중입니다. 수도권 학교를 중심으로 고3을 제외하고는 등교 수업이 미뤄졌습니다. 개학은 했는데 집에서 원격수업을 합니다. 실내 50명, 실외 100명 이상 집합 금지, 유흥주점, 노래방, PC방 등 고위험시설 영업은 중단됐습니다. 잠깐 관중이 입장했었던 스포츠 행사는 다시 무관중으로 돌아갔습니다.

사회적, 경제적 피해는 이미 엄청납니다. 수많은 자영업자들은 손실을 떠안고 있고 실업자도 얼마나 늘어날지 모릅니다.

3단계가 적용되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3단계로 격상되면, 필수적인 사회, 경제적 활동을 제외하고는 모든 외출과 모임이 금지된다고 보면 됩니다. 10명 이상이 모이는 모든 집합과 모임, 행사가 금지됩니다. 무관중으로 이어지는 스포츠 행사도 중단됩니다. 공무와 기업의 필수적인 경영활동은 예외로 인정합니다.

유흥주점과 카페, 종교시설, 목욕탕과 결혼식장, 학원 등 고위험, 중위험 시설은 운영이 중단됩니다. 음식점과 미용실, 쇼핑몰 등은 이용 인원과 영업시간이 제한됩니다. 병.의원과 생필품 구매 상점 등만 정상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재택근무가 원칙이고 민간기업에도 권고됩니다.

3단계 격상은 사회적으로 엄청난 비용과 부담을 동반하기 때문에, 방역당국은 우리 의료 역량과 전문가, 국민의 의견을 살펴서 신중하게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지금 분위기는 조만간 3단계로 격상해도 이상할게 없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희미해진 방역 경각심이 3단계 격상 시기를 앞당기게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