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서 활용도 저조” _스타 베팅 앱_krvip

국회 예산정책처는 재정을 수반하는 법안에 첨부하도록 돼 있는 `비용추계서'의 활용도가 극히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지난 17대 국회 4년간 제출된 법안 7천 489건 중 비용추계서가 첨부된 법안은 21.7%에 불과한 천 628건이었습니다. 또 여기 포함된 지출 관련 법안 천456건 가운데 절반 가량은 `미첨부사유서'가 첨부된 것으로 집계돼 결국 제대로 된 비용추계서가 첨부된 법안은 전체의 10%에 불과한 740건에 그쳤습니다. 법안비용추계제도는 특정 법안이 시행될 경우 예상 지출 비용을 각종 추계기법을 활용해 추산하는 제도입니다. 예산정책처는 이에따라 법안 심사 진행 과정에서 각 상임위 심사보고서에 비용추계서를 의무적으로 첨부하도록 국회법을 개정하고, 법안이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분석.평가하는 재정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