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에 수사권 부여…증권 범죄 처리기간 짧아질 듯_퀴나 베팅의 가치는 무엇입니까_krvip

다음 달부터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수사권이 부여됩니다. 국회는 어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법률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주가 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단속하는 금융위 조사 공무원과 금감원 직원이 검찰 지휘를 받아 직접 수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금융위 조사 공무원들은 현재 자본시장법에 의거한 심문이나 압수수색 등의 조사권한에 통신사실 조회, 계좌추적, 출국금지 등의 수사권이 더해져 증권 범죄 사건의 처리 기간이 짧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또, 그동안은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 사건이 발생하면 검찰 기소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했지만 다음 달부터는 금융위 조사공무원이나 금감원 직원이 혐의를 포착하는 대로 수사에 착수해 사건을 바로 검찰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