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방위, 월성 1호기·넷플릭스 집중 난타…막말·고성 소동도_라이브 부동산 카지노_krvip

원자력안전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어제(23일) 종합감사에서는 월성 1호기 폐쇄 관련 감사 결과와 넷플릭스의‘망 무임승차’ 등이 집중 질타를 받았습니다.

월성 1호기 감사 보고서와 관련해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들은 감사원이 ‘한수원과 산업통상자원부가 불합리하게 낮은 경제성 평가를 내렸다’고 밝힌 데 집중하며 한수원 정재훈 사장에게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원전 폐쇄 검토 요소 중에 안전성과 지역 수용성 지표가 있다면서 경제성 평가만으로탈원전 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순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와 함께 과방위에서는 넷플릭스 관계자가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넷플릭스의 ‘망 사용 무임승차’와 세금 회피 논란에 대한 질의도 쏟아졌습니다.

이에 대해 넷플릭스는 “국내에서 요구하는 망 사용료는 전세계적으로 어느 업체에도 실질적으로 제공하고 있지 않다”면서 “국내 세법에 따라 세금을 잘 납부하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이날 과방위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일본 정부의 안전한 처리 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시키는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과방위는 결의안에서 “일본 정부의 해양방류 방침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추진을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국감 기간 내 처리하기로 여야가 합의했던 이른바‘구글 갑질 금지법’은 막판 국민의힘이 졸속 입법을 우려하며 처리 연기를 요청하면서,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구글 갑질 금지법’은 구글의 수수료 30% 확대 적용을 막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말합니다.

다만 여야는 다음달 4일 관련 법안을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 실시 일정에는 합의했습니다.

한편, 과방위 국감은 종료 30분을 남겨두고 한바탕 소동이 벌어지면서 이날 국감 가운데 가장 늦게 종료됐습니다.

소동은 밤 11시40분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이 이원욱 과방위원장을 향해 발언 시간 제한을 문제 삼아 사과를 요구했고, 이 위원장이 반박하는 과정에서 고성과 막말이 오갔습니다.

자칫 몸싸움으로 번질 뻔한 소동이 3분 가량 이어진 뒤 회의는 잠시 정회를 거쳐 11시46분쯤 속개됐지만 냉랭한 분위기 속에 자정을 조금 넘겨 종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