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총기규제법안 내주 마련 추진 _매력적인 빙고 게임_krvip

버지니아공대 총격 참사 충격 속에 미 의회와 전국총기협회가 다음주에 총기구입자격을 보다 강화하는 법안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중이라고 워싱턴 포스트지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총기 규제를 옹호하는 민주당이 다수당인 미 하원은 낸시 펠로시 의장의 지원 아래 존 딩겔 의원 등의 주도로 전국총기협회와 협의를 벌이고 있으며 이르면 오는 24일까지 법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민주당 의원들과 보좌관들이 밝혔습니다. 이 법안이 마련되면 그동안 총기협회의 강력한 로비 속에 총기규제 움직임이 사실상 봉쇄돼왔던 미국 내 상황에서 총기규제에 획기적인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법안은 전과나 정신병력이 있는 사람에게 총기 판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해 각주가 정신병 관련 법원 판결이나 위법사실을 연방정부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운용되고 있는 '전국전과조회시스템' 관련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 주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난 68년부터 정신병력자 등에게는 총기 판매를 금지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지만 관련 신상 정보가 제대로 통합되지 않아 실효성이 낮았습니다. 이번 사건도 지난 2005년 조승희씨의 정신병과 관련된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정보가 제대로 관리되지 못해 조씨가 쉽게 총기를 구입할 수 있었던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