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추경편성 공방…“정책적 필요” vs “정치적 목적”_돈을 벌다 가상 화폐_krvip

여야가 오늘(25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검토 중인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여당은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성장률 목표 달성을 위해 대규모 추경 편성을 권고한 것을 근거로 정책적 필요성을 강조했고, 야당은 선거를 겨냥한 정치적 목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정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IMF가 상당한 규모의 추경을 통해 더 확장적으로 가라고 했고, 규모도 9조 원 정도 얘기했다."라면서 "추경을 한다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박병석 민주당 의원도 "IMF도 추경을 권고했는데,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과 초과 세수, 그리고 경기 흐름, 하방 위험을 고려하면 추경을 편성할 필요가 있지 않으냐"고 말했고, 같은 당 유승희 의원은 "(추경은) 여야 합의에 따라 정하는 것이고 추경 편성은 IMF 권고를 객관적인 기준으로 보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추경호 자유한국당 의원은 "추경이 정치적인 이유로 논의되고 있다. 4월 초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지금 추경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며 "미세먼지 대응 1조 원에서 시작해 갑자기 10조 원 얘기까지 나온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나경원 한국당 의원은 "미세먼지 대책은 추경 없이 예비비로 할 수 있다. 추경의 필요성을 모르겠다"고 말했고, 같은 당 최교일 의원은 "추경은 중대한 경우에만 편성하도록 하는 법적 요건이 있지 않으냐. 성장률 달성을 못 할 것 같아 추경하겠다는 건 안 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정부 경제 정책을 비판하면서도 추경 편성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심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대대적인 확장 정책을 해야 할 때 초긴축 정책을 했다. 적극적 완화 정책이 필요하다."라면서 "정부에 20조 원 규모의 청년 삶 개선을 위한 추경을 세우도록 요청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