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국선 대리인 선임률 여전히 낮아”_빅토리아 에스에스의 포커 클럽_krvip

헌법재판소 사건에서 국선 대리인을 선임하는 사건 당사자가 여전히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정현 의원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헌재 사건의 국선대리인 선임률은 지난 2001년 55%에서 지난해 15%로 크게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선대리인 선임률은 낮지만 국선대리인을 선임한 사건의 인용률은 11.2%로 사선대리인을 선임한 사건의 인용률 8.5%보다 오히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따라 사회적 약자가 헌법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국선대리인을 보다 쉽게 선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