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교육자치법 헌법소원 제기 _포커 게임을 위한 안전한 앱_krvip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시도교육위원협의회는 내일 헌법재판소에 개정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정부가 지난해 12월 시도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의 특별상임위원회로 통합하는 내용으로 교육자치법을 개정했는데,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