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카카오맵 이용자 신상노출’ 관련 개선 권고_로카 베팅 가격_krvip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카카오의 지도 앱인 ‘카카오맵’을 통해 이용자 신상정보가 노출된 것과 관련 카카오에 서비스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오늘(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카카오에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처리 실태를 개선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카카오맵 즐겨찾기 폴더는 이용자가 관심 있는 장소 목록을 만드는 기능으로 기본 폴더는 비공개로 설정돼있으나, 추가로 새 폴더를 생성하는 경우 선택 항목의 기본값이 ‘공개’로 설정돼 있어 개인 신상정보가 노출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다만 설정 화면에는 공개허용 때 “다른 사용자가 구독해 즐겨찾기 목록을 조회하거나, 카카오톡 등의 외부 링크로 공유할 수 있다”는 안내문이 게시돼 있었습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월 14일 즐겨찾기 이용자 계정(약 80만 개) 중 약 68만 개(85%)가 공개로 설정돼 있었던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논란이 일자 카카오는 일괄 비공개 처리를 했습니다.
다만, 이번 조사에서 개인정보위는 카카오가 폴더 공개 여부 선택항목에서 공개를 기본으로 설정한 것만으로는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새 폴더 추가 생성 여부는 이용자 스스로 결정하는 점, 공개허용 때 외부에 공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하고 있었던 점, 새 폴더 공개가 기본값으로 설정돼 있더라도 이용자가 설정을 변경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개인정보위는 이번 사안이 개인정보보호법이 정한 사생활 침해 최소화 원칙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고 카카오에 개인정보 처리실태를 개선할 것을 권고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권고 조치로는 서비스 개발 때 이용자가 게시물 등의 공개 여부를 능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되, 불가피하게 기본값을 설정할 때는 사생활 침해가 최소화되는 방법으로 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 설정 변경 방법은 최초 설정보다 어렵지 않도록 최초 설정 방법과 유사한 수준으로 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카카오는 지난해 1월 모든 즐겨찾기 폴더를 비공개로 전환하면서 신규로 폴더를 생성할 때 기본 설정값을 비공개로 전환했고, 카카오맵 접속 시 즐겨찾기 폴더의 공개·비공개 사용법을 안내하는 팝업창을 게시하고 폴더 옵션을 공개로 변경할 경우 안내 팝업이 뜨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