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진 앵커 :
근로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건설교통부가 올해 지원하는 주택자금이 정작 근로자보다는 사업주에게 더 많이 지원되는 등 본래의 취지를 잃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박상현 기자의 취재입니다.
⊙ 박상현 기자 :
건설교통부가 올해 지원할 근로자 주택자금은 지난해와 같은 모두 1,900억원입니다. 대출총액은 같지만 한 사람의 대출규모를 늘려서 혜택을 받는 근로자가 1천여명이나 줄게 됐습니다. 결국 건교부의 근로자 주택자금 지원강화는 단순한 숫자놀음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주택구입자금은 300억원이 늘어난 900억원인 반면에 상대적으로 더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하는 전세자금은 오히려 300억원이 줄어든 1천억원입니다. 지난해까지 구입자금보다 1%포인트가 낮았던 전세자금의 允瘦賻??구입자금과 같은 연리 7%를 적용해 서민들에게는 불리합니다.
⊙ 정일성 (전세자금 대출신청자) :
전세자금 대출하는 사람들이 더 지금 어려운 상황일텐데 그것보다도 전세자금 대출을 받는 사람들의 금리가 좀 낮아야지 올바른 정책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박상현 기자 :
더욱이 건교부는 근로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주택자금을 지난해 수준으로 묶는 대신에 고용주에게 지원하는 자금을 올해 1천360억원이나 대폭 늘렸습니다. 고용주에게 적용하는 대출금리도 임대주택이 연리 3%, 복지주택이 연리 7.5% 정도로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입니다. 건설교통부의 이러한 주택자금 지원정책은 서민들에게 주는 실제 혜택보다 생색내기에 급급한 실정입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