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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이 공직자들의 KTX 탑승 기록은 물론 코로나19 확진 여부와 하이패스 이용 내역 등 광범위한 자료를 무작위 수집한 사실이 연이어 확인되면서 '사찰' 논란이 일었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오늘(11일) 오후 질의에서 감사원이 코레일과 SR에 공직자 7천여 명의 KTX 탑승 기록 등을 요구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철도만 그런 줄 알았더니 법무부에는 출입국 관리 내역, 국세청은 공직자 강연료 기타소득 신고 내역, 질병관리청에는 의료 정보와 코로나19 감염 여부, 시기, 이런 것들을 내라고 요구했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승원 의원은 정확한 자료 요구 규모와 목적을 공개하라고 요구하면서 "민간인 사찰을 방불케 한다. 헌법에 규정된 감사원의 중립성과 존립 근거를 흔드는 국기 문란 사건"이라고 지적했고, 무차별적인 개인정보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은 "교통공단과 도로공사에 하이패스 기록도 요구했다는 사실을 전달받았다"면서 "사찰 공화국"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감사원에서 자료를 받아보니 민간인 신분 때 자료가 너무 많아 폐기해야겠다고 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법을 감안해서 요구했을 것"이라며 "민간시절 자료가 포함된 부분은 자체적으로 삭제한다"고 답했습니다.
김순식 감사원 사회복지감사국장은 출연·출자기관 경영관리 실태 감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전체 출연기관 160개 중 60여 개를 선정해 그중 필요한 최소 인원을 선정해서 자료를 요구했다"고 설명했고, "다수 기관에 다수 인원을 (요구)하다 보니까 모르는 사이에 일부 공직 이전에 민간인 시절 자료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 자료는 확인 즉시 폐기 처분했고, 앞으로도 계속 폐기 처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위 패싱' 여부 놓고 공방
여야 의원들은 감사위원회 의결 없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감사가 적법한 것인지를 놓고도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하반기 감사계획에 하반기에 감사할 내용을 넣어서 감사위원회에서 의결해야 하는데, 7월에 이뤄진 감사는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는 식으로 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위원회 의결 없이 이뤄진 감사가 102건"이라며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지난 정부 5년 동안 이뤄진 감사도 무효라는 말이냐"라고 맞받았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이와 관련해 감사원 내부 인사이동 등으로 하반기 감사계획 수립이 8월 20일 이후로 늦어져 7월에 서해 사건에 대한 감사 착수는 미리 계획을 의결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병호 사무총장은 "논란거리를 제공해 송구하다"면서도 "소통은 정상적인 것"이라고 주장했고, 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이관섭 수석과 문자와 전화 등을 주고받은 것이 처음인지를 계속해서 묻자 "해당 건에 대해 주고 받은 것은 처음이다", "(다른 건에 대해서는) 따로 답변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이에 대해 증언 거부라고 지적했지만, 유병호 사무총장은 "정책 전문가(이관섭 수석)가 고생하는데 자주 통화하는 사이도 아닌데 미주알고주알 답변드리는 것이 부적절해 답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이관섭 수석은 국정 전반을 관할하고 정책 조정해야 하고 기관에서 문제 있다면 대통령 보고해야 하고 대책 수립해야 하는 업무가 맞다."라며 "지금 감사원과 소통할 수 있는 곳은 용산 대통령실에는 국정기획수석밖에 없어서 국정기획수석이 소통하는 것 아니냐"고 반박했습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서면조사를 통보하기 전 대통령실에 보고한 적 있냐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질의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최 원장은 참여 정부 등 과거 정부에서 대통령실로부터 감사 요구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의 질의에는 "참여 정부 때 청와대로부터 정식으로 17건 감사 제안을 받아서 자체 검토해서 10건을 감사했다"면서 감사 건의는 누구나 할 수 있고 수용할 것인지는 감사원 판단이라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