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전략적 유연성 자의적 해석 유감” _러시안 룰렛 레드 맛_krvip

청와대는 열린우리당 최재천 의원이 어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대한 한미정부의 공동성명 합의가 위헌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데 대해 정부내 논의가 자의적으로 해석되고 사실이 왜곡돼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김만수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지난 달 19일 전략적 유연성에 관한 한미간의 공동성명은 한미 상호 방위조약에 위배되지 않으며 우리의 안보상황과 입장을 분명히 반영한 것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재천 의원은 어제 NSC 국가안전보장회의 회의록을 공개하면서 정부가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그대로 둔 채 전략적 유연성을 수용했고 국회 동의 절차를 피하기 위해 공동성명 형식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위헌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