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회사 만들어 중기청 국비 6억 ‘꿀꺽’…실형 선고_하지만 잡지 슬롯_krvip

가짜 회사를 내세워 중소기업 지원에 쓰일 국비 6억 원을 가로챈 사업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5단독 윤원묵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업가 안모(39)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안씨는 동생 명의로 가짜 회사 2곳을 설립하고, 중소기업청이 주관하는 연구개발 과제를 따내 2012년부터 2015년 3월까지 6억 4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안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A사가 과거 중소기업청 주관 연구개발 과제를 맡았다가 성과를 내는 데 실패해 일정 기간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게 되자 이 같이 범행했다. 안씨는 중소기업청이 지원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에 요구하는 직원의 4대보험 가입내역 등 서류도 모두 허위로 꾸며냈다.

가로챈 돈의 대부분을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데 쓴 게 아니라 A사의 대출금 상환이나 사무실 구입 대금, 안씨의 주택 마련 등에 사용했다.

윤 판사는 "중소기업청의 기술개발지원사업 연구개발비는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국가가 국민 세금을 재원으로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 것이다. 범행 과정과 결과를 보면 안씨의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