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재해복구비 배정 무원칙' _상파울루와 플라멩고 경기의 승리 결과_krvip

재해복구비가 무원칙하게 삭감되거나 정치권의 요구에 의해 증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예산정책국이 감사원 감사자료등을 토대로 2002년 재해복구비 운영실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태풍 루사 피해 복구를 위한 사업 예산중 천 9백 12억이 충분한 근거 없이 삭감됐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74개 사업에 대해선 관계요로의 복구비 증액 요청에 따라 6백 32억 원이 증액됐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예산정책국은 또 피해 재발 방지등을 위해 개량복구를 신청한 76개 사업에 대해서는 분명한 근거없이 반영여부를 결정했고 관련 검토내용도 남기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