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도심 공공주택 등 공공 주도 주택 공급 ‘흔들’”_오늘의 게임 스포츠 베팅_krvip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을 포함한 공공 주도 주택공급 계획이 난항을 겪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2·4대책에서 제시된 도심 공공주택 사업지의 경우 전국 52곳 중 27곳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어제(19일)자로 발간한 ‘건설동향 브리핑’에서 “최근 곳곳에서 ‘공공’에 대한 거부감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연구원은 2·4 대책에서 제시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 정부가 5차에 걸쳐 총 52곳을 후보지로 선정했지만 지난달 23일 기준으로 10% 이상 동의율을 확보해 예정지구 지정 요건을 갖춘 곳은 21곳, 3분의 2 이상 동의율을 확보해 본지구 지정요건을 충족한 곳은 4곳에 불과하다고 전했습니다.

연구원은 후보지로 선정된 부산 전포3구역에서는 민간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던 주민들이 지정 철회를 요청하는 등 앞으로 사업 추진이 본격화되면 여러 후보지에서 사업수단, ‘초과수익’의 산정 방식, 세입자 대책 등을 놓고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울에서는 공공개발 ‘최대어’로 불리는 동작구 흑석2구역과 강북구 강북5구역, 노원구 상계3구역 등에서 높은 공공임대주택 비율에 대한 거부감으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태희 건산연 부연구위원은 “공공 시행 정비사업이 민간 시행에 비해 사업속도나 품질 등에서 비교우위에 있다고 말하기 힘들고, 더 좋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며 “수익 극대화를 원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토지주들의 이기심을 죄악시하지 말고, 적절한 선에서 이를 활용하는 지혜로운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