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추가부담 불가피 _베토 카레로 현 소유주_krvip

⊙앵커: 모은희 기자의 말대로 어정쩡한 상태가 되면서 정부의 건강보험 정책은 앞으로 파행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예상되는 문제점과 파장을 계속해서 정정훈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기자: 건강보험 재정분리의 의미는 건강보험 조직은 하나로 묶였지만 그 관리대상인 재정은 직장과 지역이 여전히 나뉘어 운영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직장과 지역이 수입지출을 계속 구분 관리하게 되고 둘 사이의 자금이동도 자유롭지 않게 됩니다. 당장의 문제는 바로 직장과 지역의 형평성 문제입니다. 현재 지역에는 40%인 2조 6000억원을 국고지원하고 있고 내년에는 50%로 보조를 늘리지만 직장에는 보조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정대로 건강보험 재정이 통합되면 한쪽만 국고지원을 해도 상관이 없지만 재정이 분리되면 지역은 내년부터 흑자로 돌아서지만 직장은 많게는 3조원 가까운 엄청난 적자가 불가피하게 됩니다. 결국 직장 가입자들은 보험재정 파탄을 면하기 위해 매년 큰폭의 보험료 인상을 감수해야 합니다. ⊙김연명(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최소한 9% 훨씬 이상 약 한 20%의 보험료율 인상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기자: 그렇지 않아도 소득에 비해 돈을 많이 낸다고 형평성문제를 제기하는 직장 가입자들이 불만이 커질 것은 당연합니다. 또한 이를 계기로 아예 건강보험조직까지도 다시 옛날처럼 분리하자는 주장이 자연스럽게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KBS뉴스 정정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