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 노조 “검찰 요구시 직불금 명단 제공” _도박 투표_krvip

건강보험공단 전국사회보험 지부 노동조합은 쌀 직불금 수령자 명단과 관련해 검찰이 관련법을 근거로 명단을 요구할 경우 수사에 협조할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건보 노조는 수사기관이 공식 수사에 착수했을 때만 명단을 줄 수 있고 다른 행정기관이 개별법을 근거로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노조 측은 정치권의 명단 요구는 공식적으로 거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