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자에 국민연금 혜택 검토 _집을 한바퀴 돌고 포커로 돈을 벌다_krvip

<앵커 멘트> 당정이 위헌 결정으로 폐지된 군 가산점의 대안으로 군복무자에게 국민연금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 마련이 변숩니다. 보도에 홍성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정부와 한나라당이 군 복무자 혜택을 위해 가장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방안은 국민연금 지원입니다. 연금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6개월간 가입기간을 인정해 주던 것을 2년 정도인 복무기간 전체로 늘려 인정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군가산점제를 반대해 온 여성부가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예산 마련이 제약입니다. 한나라당에서는 현역 복무자에게 '제대지원금' 230여 만원을 지급하는 개정안도 발의돼 있습니다. 역시 연 6천8백 억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지난 99년 위헌 결정으로 폐지된 '군가산점제'를 부활시키는 내용의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돼 있습니다. 과목별 득점의 2~3%내에서 가산점을 주고, 가산점을 받은 합격자가 전체의 20%를 넘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법제처와 국회 입법조사처는 이 개정안에 대해 위헌 의견을 내는 등 위헌 소지가 걸림돌입니다. <녹취>윤상현(한나라당 대변인): "한나라당은 군 복무자 지원방안을 협의중이며 조만간 지원방향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할 것입니다." 당정은 이밖에도 ▲대학 학자금 저금리 융자 법제화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대납 ▲제대후 취업시 세금 감면 등의 방안도 논의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홍성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