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내일 본회의…‘부동산 3법’ 등 최대 200여 건 처리_베타노 가까운 내기_krvip

국회는 내일 본회의를 열어 이른바 '부동산 3법'을 비롯해 최대 200여건의 안건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여야가 이미 큰 틀에서 합의한 자원외교 국정조사 요구서와 공무원 연금 개혁 특위 구성 결의안도 함께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는 이에 앞서 주택법 개정안과 재건축초과이익관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에 합의했습니다.

이들 법안이 통과되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의 유예기간이 오는 2017년 말까지로 3년 연장됩니다.

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재건축 조합원은 최대 3주택까지 분양을 받을 수 있게됩니다.

자원외교 국정조사와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도 각각 국조요구서와 특위구성결의안이 통과되는 것을 시작으로 최장 125일간의 활동에 돌입합니다.

내일 본회의에서는 또 여야가 각각 추천한 조대환, 권영빈 등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 10명에 대한 선출안도 의결됩니다.

여야는 오늘 법안 처리를 시작으로 내년 1월14일까지 예정된 12월 임시국회에서 남은 쟁점법안을 처리하는데도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핵심 민생·경제법안으로 꼽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의료법 등에 대해 야당이 반대하고 있어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또 자원외교 국정조사도 국정조사의 범위는 물론 증인채택의 범위 등을 놓고 여야가 이견이 큰 만큼 난항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