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독도특위, 한일어업협정 논란 _포커 올인 스탠딩_krvip

국회는 오늘 독도수호와 일본 교과서 왜곡 대책 특별위원회 첫 번 째 회의를 열고, 한일 신어업협정의 문제점 등을 놓고 논란을 벌였습니다. 여야 의원들은 독도 문제에 대한 정부의 '조용한 외교'의 문제점을 집중 지적하고, 실효적 지배권 강화를 위한 실질적 대안 마련을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99년 발효된 한일 신어업협정을 파기하고, 재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여야, 그리고 정부 사이에 의견이 갈려 논란을 빚었습니다.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독도가 신어업협정에서 중간수역에 포함된 것은 유감이지만, 어업협정을 폐기할 경우 더 큰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주장했습니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지난 99년 어업협정 체결 당시 일본은 독도 인근 수역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치밀한 준비를 한 반면에 우리 정부는 독도를 '바위섬'으로 표현하며, 영토주권을 사실상 방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반기문 외교부 장관은 독도의 영유권과 어업협정은 전혀 별개의 문제이며, 현재의 어업협정을 파기하면 일본의 의도대로 독도가 분쟁지역화될 우려가 커진다고 답변했습니다. 반 장관은 또 독도를 유인화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지는 신중히 검토해 봐야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