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관광공사 자회사, 카지노 건물 확인없이 용도 변경…노트북 과다 지급”_기도 돈 빨리 벌어요_krvip
한국관광공사의 자회사가 화재에 견디도록 한 내화구조 설계가 제대로 안된 건축물을 인수하고, 지자체는 제대로 된 확인 없이 해당 건물의 용도 변경을 허가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오늘(5일) 한국관광공사와 자회사 그랜드코리아레저(GKL)의 관광단지 개발과 카지노사업장 이전 등 주요 사업 분야에 대한 정기감사 결과보고서를 공개하고, 11건의 위법·부당한 사항이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그랜드코리아레저는 서울 용산에 설치한 외국인 카지노 사업장의 내화구조는 ‘1시간 이상’ 화재를 견딜 수 있는 내화구조로 시공된 걸로 나타났습니다.
건축법상 위락시설의 단순 간막이벽은 ‘2시간 이상’ 화재를 견딜 수 있는 내화구조로 설계돼야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겁니다.
이같은 설계에도 불구하고 검사 없이 인수하거나, 공사 중 설계 변경이 필요한데도 설계 변경이나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는 등 공사 관리와 감독을 태만하게 했다고 감사원은 판단했습니다.
이와 함께 서울 용산구는 해당 건축물의 다른 층에 산후조리원이 입주해있어, 숙박시설 및 부대시설 등을 위락시설로 용도 변경할 수 있는지 명확하지 않은데도, 국토교통부 등에 용도변경 가능 여부를 묻지 않고 허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건축법상 산후조리원과 위락시설은 안전과 위생, 방화 등 이유로 같은 건축물에 함께 설치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한국관광공사와 그랜드코리아레저가 휴직자나 운전원 등 사용의 필요성이 떨어지는 직원에게까지 노트북 컴퓨터나 태블릿PC를 지급해 예산을 낭비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그랜드코리아레저는 2016년 휴직자 163명과 사장 등 임원을 포함한 1676명의 전 임직원에게 노트북 컴퓨터를 지급하고, 지난해에도 새로운 노트북 임대계약을 체결해 휴직자 153명과 사장 등 임원을 포함한 1580명 전 임직원에게 신규 노트북 컴퓨터를 지급하고 21억7천만 원을 임대료로 납부했습니다.
하지만 감사원이 지난해 노트북 컴퓨터가 지급된 1777명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43.6%인 776명만 조사 기간 한 달 동안 평균 5.6회, 사장 등 임원은 6명 중 1명만이 1회 업무용 프로그램에 접속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관광공사의 경우, 공사 노동조합이 2021년 종이없는 근로 문화 정착과 스마트워크 활성화 등을 이유로 전 직원 모바일 기기 지급을 요구하면서, 운전원, 사무보조원 등에게도 불필요한 태블릿PC와 통신비를 지급했습니다.
감사원은 이 같은 감사 결과를 반영해 5개 기관에 총 11건의 감사 결과를 처분요구하거나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