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나눔의집’ 전 운영진 2명 사기 등 불구속 기소_생일 파티 카지노 초대_krvip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후원금 운용 문제로 논란을 빚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 ‘나눔의 집’의 전 시설장 안 모 씨와 김 모 전 사무국장 등 전 운영진 2명에 대해 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사기, 지방재정법 위반, 기부금품법 위반, 업무상 횡령, 업무방해,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범죄사실 건수로는 모두 10건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지난달 23일 공소시효가 도래한 사기 혐의 1건의 경우 먼저 기소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안 전 시설장과 김 전 사무국장은 2012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직원 급여보조금 5천100만 원, 간병비 지원금 1억6천만 원, 학예사 지원금 2천900만 원 등을 부정으로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용역 대금으로 받은 1천4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시설에 거주하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의 예금 관련 서류를 위조해 6천만 원을 시설 계좌로 이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안 전 시설장에게는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100억 원의 기부금을 모집하고, 시설 공사비로 7억1천만 원의 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한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김 전 사무국장은 광주시로부터 받은 인건비 보조금 396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검찰은 그러나 후원금 횡령에 대해서는 ‘불법영득의사(不法領得意思)’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해 혐의없음 처분했습니다.
나눔의 집의 후원금 논란은 김대월 학예실장 등 직원 7명이 나눔의 집 운영진이 후원금을 할머니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현금과 부동산으로 적립해 노인 요양사업에 사용하려 한다며 지난 3∼6월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제기하고 안 전 소장과 김 전 사무국장, 승려 이사 4명을 경찰에 고발하며 빚어졌습니다.
함께 고발된 승려 이사 4명의 경우 후원금 횡령 혐의가 적용되지 않으며 무혐의 처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