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추진…‘권한 배분’ 이견_베타 사람은 무엇을 의미합니까_krvip

자유한국당이 '대통령 선거 전 헌법개정'을 목표로 개헌을 추진 중인 가운데, '분권형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개헌안 초안을 놓고 의원들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

한국당 개헌특별위원회(위원장 이철우)는 20일(오늘)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헌안 초안을 마련해 의원들에게 공개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이날 의총에서, 우선 정부 형태로는 국민 직선으로 뽑는 대통령 4년 중임제를 도입하자는 데 의견 일치를 이뤘다.

그러나,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면 국무총리와 내각이 외교·통일·국방을 포함한 모든 국정 전반에 대해 권한과 책임을 행사하는 방안과, 외교·통일·국방 등의 외치는 대통령이, 그 외의 내치 업무는 총리가 권력을 나눠 갖는 방안을 놓고는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예산법률주의(예산이 법률로 의결돼 법률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야 한다는 이론)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찬반이 엇갈린다.

체포·구속·압수수색영장의 청구권자를 '검사'로 한정하는 조항을 헌법에서 삭제하고, 대신 형사소송법에 넣는 방안을 놓고도 찬반이 엇갈린다.

이와 함께 법률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가, 명령·규칙의 위헌 여부는 법원이 각각 판단하는 현행 체제를 유지할 것인지, 아니면 헌재로 일원화할 것인지를 놓고도 쟁점 정리가 끝나지 않았다.

아울러,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과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상시 국회 도입, 감사원의 독립 기관화, 기본권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 생명권 신설,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권리 명시, 불구속 수사·재판 원칙 명문화 등도 논의 대상이다.

한국당 개헌특위는 오는 23일쯤 다시 의원총회를 열어 추가 논의를 거친 뒤, 이르면 오는 26일쯤 최종안을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