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은경 앵커 :
국가보안법과 안기부법 그리고 경찰법 등 이른바 개혁입법의 처리문제는 13대 국회 출범당시부터 여야가 공히 강한의지와 함께 현격한 입장 차이를 보여 온 정치권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민자당과 신민당이 내일 정책위원회 의장회담을 열어서 개혁입법에 관한 절충을 벌일 예정이어서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고광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광남 기자 :
국가보안법과 안기부법 그리고 경찰법 등은 선거관련법안 못지않게 여야간 절충이 쉽지 않은 정치현안입니다.
나라의 기틀, 국가안위와 직결된다는 법 자체의 무거운 내용도 그렇지만 권력의 핵심구조와 밀접한 연관을 지니는 이른바 공안관련법이라는 점에서 여야가 첨예한 시각차이를 보여왔습니다.
보안법의 골격을 유지하고 안기부의 수사권 등에 있어 점진적 개혁입장을 고수해 온 민자당은 경찰법의 경우 협상이 여의치 않다면 이번 임시국회에서 단독처리도 불사한다는 방침입니다.
김종호 (민자당 원내총무) :
이제 여당이 현실여건에 비해서 이 부분만큼만 이번에 개혁을 해야되겠다.
야당에서는 아주 한번에 이 부분까지 다 개혁을 해야되겠다.
이런 의견의 차이가 있어서 어려운 점이 물론 있습니다만 늘 야당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일을 해나가야겠습니다.
고광남 기자 :
신민당은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국가안위에 관한 민주질서 보호법으로의 대체임법을 주장해 왔고 안기부의 국내수사권을 아예 없애야 진정한 개혁이 된다는 입장입니다.
조세형 (신민당 정책위의장) :
1년 전에 그들이 3당 합당을 해 갈 때에도 개혁을 하기 위해서 갔다.
그런데 과연 그 개혁의지가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 이번 기회에 분명히 우리가 기릴 것입니다.
고광남 기자 :
임시국회 개회 일까지 앞으로 4일이 남아있고 내일도 여.야 정책위 의장간의 회담이 예정돼있지만 정치일정과 관련해 그 타결전망이 밝지 않다는 것이 유력한 관측입니다.
광역의회선거를 앞두고 여.야가 각각 선거 전략의 일환으로 협상에 임하게 된다면 개혁입법은 또다시 묵은 과제로 남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