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공영방송 독립 보장’ 방송법 개정”…與 “악법 중에 악법”_메이플 기타_krvip

더불어민주당이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방송법 개정에 본격 착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민의힘은 법안을 원점부터 다시 논의하라며 총력 저지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소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은 오늘(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은 오늘부터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혁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윤석열 정권은 대통령의 막말에서 비롯된 외교 참사를 언론 탓으로 돌리더니 동남아 순방 때는 특정 언론사의 전용기 탑승을 배제하고 '나 홀로 순방'을 고집했다"며 "여당은 대통령 심기를 거스른 기자에게 '불경죄'를 물어 십자포화를 퍼붓고, 대통령실은 이를 빌미로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을 중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눈 감고 귀 닫은 채, 독선과 아집의 '마이웨이'를 걷겠다는 선언이고, 앞으로 더욱 언론 탄압에 골몰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정권에 따라 방송이 흔들리던 과거와 결별하고, 국민이 주인 되는 공영방송의 새 장을 열어야 할 때"라며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이 소명을 완수함으로써 국민에 대한 도리를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습니다.

■ 국민의힘 "공영방송 영구장악용 법안...악법 중에 악법"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들도 오늘(24일) 성명을 내고 "민주당이 통과시키려는 방송법 개정안은 명백한 민노총 언론노조의 공영방송 영구장악 법안"이라며 "독소조항이 가득 담긴 방송 악법을 원점부터 다시 논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개정안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구성하는) 운영위원을 추천하는 방송 직능단체는 친 민주당, 친 민노총 언론노조인 것이 주지의 사실"이라며 "방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을 경우 공영방송은 지금보다 더 심각한 노영방송으로 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민주당과 정청래 과방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간사는 과방위를 독단적으로 운영하며 상임위를 파행으로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방송 악법을 통과시키려는 검은 속내를 드러냈다"며 "국민의힘은 이를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여야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통과시킨 방송법은 의회 폭거의 상징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설령 과방위에서 통과되더라도 법사위에서 엄격한 검증을 받아야 하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민주당 정필모 의원 등은 올해 4월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과방위는 오늘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해당 법안들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조승래 과방위 간사는 "정기국회 내에 과방위에서 방송법 개정 절차를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