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인사청문회, 도덕성 등 검증 _커뮤니티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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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오늘 이용섭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어 이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그리고 세정방향, 도덕성 등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의원들은 이라크전쟁과 북핵위기등으로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국세청의 역할이 무엇인지와 언론사 세무조사를 예로 들며 권력으로부터 국세청의 독립의지등을 물었습니다. 의원들은 또 참여정부 공약인 상속세 완전포괄주의에 대해 그동안 반대하다가 최근 들어 찬성으로 견해를 바꾼 이유와 분식회계 기업들에 대한 대처방안을 질문했습니다. 이용섭 후보자는 답변을 통해 무리한 세정집행을 통해 세수를 뒷받침하지 않겠다며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불필요한 세무조사는 가급적 유예해서 기업들의 경영활동,투자활동을 촉진하겠지만 음성탈루나 부동산 투기, 호화여행자에 대한 조사는 지속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또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와 관련해 소득있는 곳에 세금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상속에도 적용된다며 위헌 소지가 있어 도입하지 말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용섭 후보자는 이밖에 이른바 세풍사건관련 수사결과가 나오는대로 상응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고 대구지하철 참사와 관련해 최대한 세정 지원에 나서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용섭 후보자는 이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국세청장이 되면 공정한 과세,투명한 세정운영으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재경위는 내일 전체회의에서 청문회 경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이 후보자에 대한 청문의견을 국회의장에게 보고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