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 ‘정책실명제’로 신뢰도 높여 _카지노에서 바게까지 버스 시간표_krvip

경기도 가평군은 주요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참여한 공무원과 민원인의 실명을 공개하는 '정책실명제'를 도입합니다. 가평군은 이런 내용의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달 7일까지 주민 의견을 모읍니다. 가평군은 원칙적으로 정책 수행자를 실명 대상자로 정했지만 입안자나 최종 결재자, 감독 공무원 등도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실명제 대상은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담시키는 정책과 예산 절감 등 행정능률 향상과 군정 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정책, 2천만원 이상 용역과 3억원 이상 건설 사업 등 56개 항목으로 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