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정부 대책 실효성은?_돈을 더 벌어야 하는데 어떡하지_krvip

박성준 센터장 : 동국대학교 블록체인연구센터
송수영 교수 :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오정근 특임교수 : 건국대학교 금융IT학부
한호현 교수 : 경희대학교 컴퓨터공학과


□ 백운기 / 진행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공감토론> 백운기입니다. <공감토론> 오늘 주제는 가상화폐입니다. 가상화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총아일까요? 아니면 허황된 신기루일까요? 가상화폐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어린 학생들까지 투기열풍에 가담하면서 정부는 거래소 폐지라는 극약처방까지 거론하면서 광풍을 식히려고 했지만 규제를 반대하는 여론도 만만치 않아서 청와대 국민청원은 2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가상화폐 열풍! 청취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공감토론>에서 따져보겠습니다. 이슈다운 이슈! 토론다운 토론! KBS <공감토론> 시작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 함께 하실 패널 분들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동국대학교 블록체인연구센터장 박성준 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박성준
네, 안녕하십니까?

□ 백운기 / 진행
반갑습니다. 잘 계셨죠?

□ 박성준
네.

□ 백운기 / 진행
새해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 박성준
네,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경희대학교 컴퓨터공학과의 한호현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한호현
안녕하세요. 한호현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반갑습니다. 중앙대학교 경영학부 송수영 교수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십니까?

□ 송수영
네, 안녕하세요.

□ 백운기 / 진행
네. 건국대학교 금융IT학부 오정근 특임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 오정근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 가상화폐와 관련해서 저희가 토론할 텐데 전문가 네 분 모셨습니다. 좋은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고 시작하죠.

□ 패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혹시 네 분 중에 가상화폐 투자해 보신 분 계신가요?

□ 박성준
저는 하고 싶은데 안 한다고 말씀드렸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십니까? 지난번에 저희가 토론했을 때 어떤 분 투자를 해서 재미를 좀 보셨다고 했는데 토론을 시작하기 전에 지금 가상화폐의 시세를 제가 빗썸이라고 하는 거래소에서 잠깐 살펴봤는데요. 방송 시작하기 전에 비트코인이 한 1,300만 원 정도 됐는데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주 시시각각 떨어져서 현재 1,267만 7천 원이네요. 어제에 비해서 404만 9천 원이 현재 지금 빠졌습니다. 방송 전에 300만 원대 빠졌는데 지금 400만 원이 빠졌고요. 그리고 이더리움 35만 8천 원 지금 빠졌고요. 비트코인 캐시 71만 6천 원 빠졌고, 좌우간 이 모든 가상화폐가 지금 완전히 폭락하고 있는데, 한호현 교수님, 가상화폐 가격이 이렇게 지금 폭락하는 것은 아무래도 정부 규제의 효과가 크다고 봐야 되겠죠?

□ 한호현
오늘의 가상화폐 가격의 폭락은 중국의 영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중국 영향 있죠.

□ 한호현
네, 중국이 P2P 거래를 포함한 관련된 모든 거래를 중지시키겠다는 그런 발표,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영향, 이 부분이 가장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이렇게 폭락했는데 다행히 네 분 중에는 아직 투자에 참여한 분이 안 계셔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오늘 가상화폐 토론과 관련해서 저희가 토론해 볼 논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가상화폐를 도박이다, 이렇게 지금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가상화폐는 도박이다. 매우 위험한 거래다. 그래서 거래소를 폐쇄하는 특별법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논란이 됐는데, 물론 정부가 수습하기는 했습니다만, 시장에 큰 혼란을 줬습니다. 가상화폐 도박인가, 오늘 첫 번째 토론의 논점입니다. 네 분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송수영 교수님 먼저 입장을 밝혀주십시오.

□ 송수영
네, 저는 아무래도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보게 되는데요. 비트코인이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비트코인이라는 것을 가지고 가격 결정하고 이것을 거래하고 가격을 설정해서 소위 말해서 거래소, 저는 사실 교환소라는 이름을, 즉, 머니 익스체인지라는 뜻으로 교환소는 이름을 더 쓰고 싶은데 이것은 왜냐하면 금융기관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이것은 일종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 얘기하신 것도 도박이라기보다는 일종에 폰지 게임, 폰지 사기, 그래서 저는 과거의 기록을 봤을 때는 폰지 사기와 피라미드 사기가 같이 결합된,

□ 백운기 / 진행
폰지 사기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 송수영
폰지 사기는 폰지라는 사람이 1920년대에 미국에서 사기를 친 건데요.

□ 백운기 / 진행
어떤 사기입니까?

□ 송수영
이것은 쉽게 말해서 그때 당시에도, 지금도 있습니다만, 우표를 보낼 때 국제우편으로 보내면 거기에 답장을 쓸 때 다른 나라에 보냈을 경우에는 돈이 다르니까 이것을 고려해 가지고 쿠폰을 넣어서 보내는 게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거래를 가지고 1920년대에 보스턴에서 아주 큰 사기를 쳤는데,

□ 백운기 / 진행
그런 게 있었습니까?

□ 송수영
네, 폰지 사기는 피라미드 사기와 다른 게 뭔가 하면 계주, 그러니까 부유한 사람들의, 청담동 아줌마들이 모인 계, 압구정동 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돈을 한 번 넣고는 그 사람들이 돈을 잘 안 빼요. 그래 가지고 이것이 나중에 망할 때까지 계속 가다가 이제 망하는 경우, 그런데 피라미드 사기는 소위 말해서 기존에 투자했던 사람들에게 돈을 돌려줄 때 어떤 식으로 돌려주는가 하면 신규 투자자들이 계속 들어와야만 이것이 유지되는 피라미드 사기입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이것이 처음에는 사람들끼리 거래를 좀 하다가 제 생각에는 2013년도 정도에 미국이나 이쪽에서 약간 큰 손들이 작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계속해서 투자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가 최근에 이것이 값이 급격하게 올라가면서 특히 한국에서는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말로 나왔듯이, 올라가면서 이제 소위 말해서 대학생들이나 일반인들로 여기에 막 뛰어들기 시작한 걸로 봐서는 처음에는 폰지 사기 스타일로 가다가 이것이 이제 피라미드 사기로 전이되는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법무부나 금감원이나 금융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별을 하고 이것을 도박이라는 표현을 쓰기보다는 소위 말해서 경제학적인 관점에서는 폰지 사기, 이것은 최근에도 미국에서 경제위기 때 있었습니다. 실제로 매더프라는 사람이 한 것이 폰지 사기의 전형인데요. 폰지 사기와 피라미드 사기 이 두 개로, 이것은 비트코인의 기술적인 문제를 떠나서 이것 자체를 운영하고 그 가격이 결정되는 요인에는 분명히 이런 사기가 들어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도박이냐 아니냐, 이것을 논점을 갖고 토론을 시작했는데 송수영 교수님은 아예 사기다, 이렇게 지금 규정을 하시네요. 오정근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오정근
기술혁신의 산물이다, 이렇게 봅니다. 화폐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옛날에는 쌀 같은 것, 조개 같은 상품화폐를 쓰다가 그다음에 금이나 은 같은 금속화폐로 넘어왔어요. 그다음에 드디어 법정화폐가 등장을 했습니다. 법정화폐라는 것이 역사가 그렇게 길지는 않아요. 그 전부터 영란은행부터 하면 100년쯤 됐고 미연준이 본격적으로 기축통화부터 생각하면 연준이 대공황 때 만들어진 거니까 한 7~80년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최근 들어서 가장 큰 것이 디지털 혁명이죠. 모든 것이 디지털 혁명으로 넘어가면서 디지털 혁명 시대의 새로운 디지털 화폐가 등장한 겁니다. 최근에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많지만 하버드대학의 케네스 로고프라는 통화학자가 디지털 커런시라는 말을 썼어요. 프롬 페이퍼 커런시 투 디지털 커런시, 그래서 앞으로 과거의 법정화폐, 페이퍼 커런시에서 이제는 디지털 화폐로 넘어가는 시대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디지털 통화라는 말이 등장했고 IMF에서 논문을 발표했는데 버추얼 커런시라는 말을 쓰면서 가상화폐라는 말이 등장을 하고, ECB 같은 데서는 업계에서는 크립토커런시, 암호화폐라는 말을 썼는데 결과적으로 이 세 가지 다 공통된 게 뭐냐면 지금 현재 기술혁신이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넘어가면서 이제 그 디지털시대에 부흥하는 디지털 화폐가 등장한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새로운 기술혁신이 등장할 때는 언제나 혼란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도박이다, 돌덩어리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앞으로 미래에 새로운 디지털 시대에 맞는 새로운 화폐다, 이렇게 규정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후자에 상당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네 분의 기본 입장을 들어보고 있는데요. 가상화폐가 뭐냐, 또 암호화폐라고도 부르고요. 이것은 지난번 토론 때 저희가 한번 다뤘으니까 기본적인, 그리고 요즘에 대충 다 내용들을 아시니까요. 일단 도박인가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한호현 교수님은 어떤 입장이신가요?

□ 한호현
먼저 도박이라는 용어가 나온 것은 가장 임팩트 있게 나온 것은 박상기 법무부 장관께서 말씀하신 내용 때문에 그러는데요. 먼저 그 배경을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법무부 입장에서 보게 되면 단순하게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것만을 본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거래소 밖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다단계 사기라든지 또 그와 연관된 도박성 투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같이 맞물리다 보니까 법무부 입장에서는 현재 거래소에서 정상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는 어느 특정 사람들의 생각만을 반영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전체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상들을 봤을 때, 특히 최근에 발표되는 것 보면 여러 범죄사기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아마 도박이라는 표현으로 단정적으로 말씀은 좀 했지만 실제 이 현상을 보게 되면 여전히 투기성, 그다음에 사기성 거래, 다단계 거래, 여러 가지 불법적인 거래요소들이 지나치게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과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할 부분은 좀 인정을 해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거래소에서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사람들의 의사들, 그 사람들은 분명히 상당 부분이 200만, 300만 가까이가 거래소를 통해서 거래하고 있는 것은 현상이거든요. 그 현상 자체를 우리가 어떻게 바라볼 건가 하는 두 가지 시각에서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 도박이라는 부분일 거니까 아니면 이것을 투자라는 부분으로 볼 거냐, 이것을 좀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지금 한호현 교수님께서 기본 입장은 비트코인이나 이런 가상화폐 이렇게 폭락하는 것 당연하다, 이런 입장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 한호현
네, 현재는 당연한 어떠한 결과가 아니겠냐,

□ 백운기 / 진행
또는 마땅히 떨어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 한호현
현재 중국의 규제 상황을 보면 현재는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아니, 상황은 그런데 교수님 입장이 어떠신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 한호현
저도 장기적으로 본다든지 하게 되면 이 가격은 어느 순간에는 폭락할 수밖에 없는 버블이 굉장히 크게 있는 상태라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개인 의견 밝히기가 좀 불편하십니까?

□ 한호현
아닙니다. 저는 개인 의견이 그렇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현상이 이렇다 하는 것을 떠나서 도박이다, 라고 하면 나쁜 거잖아요. 그러면 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비트코인, 이게 도박이다, 라고 규정한 것은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정부는 본 것 아니겠습니까? 말하자면 해서는 안 되는 일, 그 입장이신지 여쭤보는 겁니다.

□ 한호현
저는 반드시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은 아니고요. 일단 도박이라고 정의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 백운기 / 진행
네, 그런데 여러 가지 거래되는 형태 또 불법적인 거래요소를 봤을 때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 한호현
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박성준 교수님 입장은 어떠십니까?

□ 박성준
좀 당황스럽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이런 얘기가.

□ 박성준
네. 왜 우리나라에서 이 가상화폐 시장이 도박이라는 얘기가 나오는지 사실은 상당히 당황스럽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무지의 소치라고 보십니까?

□ 박성준
네, 솔직히요. 그리고 아까 제가 느낌은 일단 기분은 좋은 게요. 우리 같이 올라오신 송수영 교수님께서 일단 핵심은 좀 찌른 것 중에 하나는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 자체를 바라보는 시각하고 아까 환전소가 되든 거래소가 되든 그 거래소에 현재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분리해서 말씀하신 것은 제가 볼 때 딱 맞으세요. 그리고 비트코인 자체가 사기라는 것을 떠나서 거래소에 현재 일어나는 것은 도박 같이 보일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일견 그것은 제가 볼 때 논쟁을 조금, 이렇게 핵심을 찌르신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기분은 좋고요. 거래소 시장도 제가 볼 때는 도박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거래소 시장의 대상인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같은 것이 분명히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대상이거든요. 그 대상을 그 거래하는, 그게 환전소든 거래소든지 간에 거래시장에 대한 현상은 사실은 외부 충격에 상당히 밀접하게 연관이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방치했을 때는 상당히 폭등을 한 거예요. 물론 그 속에는 투기세력, 제가 저번 토론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시장이든지 간에 돈이 있으면 투기세력 있는 거고요. 큰 손 있는 거예요. 그럼 정부는 그 거래소 시장의 건전성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지, 지금 정부에서 가만히 방치하고 있다가 이 거래소가 상당히 불법적인 현상이 일어난다고 갑자기 이것을 도박이라고 정의하시고 이 거래소를 폐지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너무 나선 거예요. 너무 나가신 거다, 그래서 만약에 저한테 사회자님께서 이게 도박이다, 아니다, 라고 정의를 물으신다면 저는 도박은 아니고요. 그다음에 그것은 분명히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비트코인이 급락을 했습니다. 아까 우리 한호현 교수님 중국 영향도 있고요. 한국 영향도 있습니다. 블룸버그하고 제가 어제 인터뷰를 했습니다. 외국에서는 좀 이상하게 봐요.

□ 백운기 / 진행
우리나라가 이렇게 하는 것을요.

□ 박성준
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약간은 좀, 특이한 거죠. 그러니까 시세에 대한 통계에서 우리나라가 좀 빠져 있는 것도 맞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의 아까 말한 가격상승, 지금부터 계속 투기를 해야 되느냐, 저는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하라고 권합니다. 특히 젊은 층한테는 하라고 권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고요. 이번에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소동이에요. 소동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저렇게 강한 압박을 하고 우리나라도 나온 것에 대해서 일종에 소동이라 비트코인 거래시장이 조금 안정화가 돼 가는 과정 중의 소동으로 보지, 저는 끊임없이 우상향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비트코인이 도박이냐 아니냐 하는 것에 대한 네 분의 입장을 들음으로써 일단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신가 제가 이제 파악을 하게 됐습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계신 송수영 교수님, 한호현 교수님이 제 오른쪽에 앉아 계시고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계신 오정근 교수님, 박성준 교수님이 제 왼쪽에 앉아 계십니다.

□ 오정근
그럼 제가 오늘은 좌파입니까?

□ 백운기 / 진행
이런 얘기가 나온 것은 최근에 비트코인의 실체를 둘러싸고 또 논란도 많이 벌어졌습니다. 유명한 유시민 작가 또 카이스트 정재승 교수가 SNS에서 약간 공방을 벌였죠. 유시민 작가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이용해서 누군가가 장난을 쳐서 돈을 빼앗아 먹는 과정이다“ 이렇게 진단을 했죠. 반면에 정재승 교수는 ”블록체인이 어떻게 전 세계 경제시스템에 적용되고 스스로 진화할지 모르는 것 같다. 암호화폐의 광풍만이 아니라 블록체인이나 가상화폐 기술에 대한 근본적인 폄훼로 이루어져서 우려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분께서 입장을 밝혀주셨으니까요. 한번 이렇게 진행을 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먼저 블록체인연구센터장도 하고 계신 우리 박성준 교수님께서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이런 형태로 한번 문제를 제기해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가상화폐라고 하는 게 이러이러한 산물인데 어떻게 그것을 사기라고 보느냐, 이렇게 질문을 해 주시면 토론이 열기가 오를 것 같고요. 반대로 송수영 교수님이나 한호현 교수님께서는 “이러이러한 것이 분명한데도 어떻게 이런 것을 그냥 방치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논거를 가지고 질문을 해 주시면 좀 재밌는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박성준 교수님, 송수영 교수님께 확실한 논거를 가지고 한번 도발을 해 주십시오.

□ 박성준
오늘은 맞짱토론인가요? 저번에는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제가 오늘은 우리 송수영 교수님이신가요? 처음 뵙기 때문에 친한 분이, 송수영 교수님한테 맞짱토론을 할 정도는 아직은 아닌 것 같고,

□ 백운기 / 진행
오정근 교수님하고 친하시다고 그래서 제가 일부러 박성준 교수님께,

□ 박성준
그래요? 매너를 지키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블록체인에서 왜 암호화폐나 가상화폐에 대한 가치를 저는 보고 있는 거냐면요. 우리가 화폐라는 것을 바라볼 때 화폐 자체가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 화폐가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약간은 사실 조금 독특한 화폐예요. 그것은 목적이 뭐냐 하면 진짜 화폐로서 동작하느냐를 보여 준 하나의 사례지, 잘 아시겠지만 가상화폐 같은 경우가 한 1,400개 정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중에 비트코인은 조금 독특한 놈이에요. 죄송합니다. 놈이라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논의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비트코인이 아니고 일반적인 암호화폐, 가상화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1,400개의 가상화폐가 나오게 된 배경이 있다는 거죠. 저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죄송하지만 저는 경제학 전문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식적인 선에서 말씀을 드리면 새로운 경제학이 나오는 거예요. P2P 경제학이라는. 그것을 저희 같은 사람들은 블록체인 경제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블록체인 경제학 또는 제가 전공이 암호라서 암호경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기존에 있는 경제이론으로 볼 때에는 좀 안 맞을 수도 있고 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유시민 작가님은 그런 관점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조금 이해의 깊이가 저는 낮은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가상화폐가 필요한 이유는 현재 경제시스템에서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게 블록체인 경제라는 새로운 P2P 경제학에서는 가상화폐가 없이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박성준 교수님, 죄송합니다. 공정한 토론을 위해서, 이게 토론이 딱 붙게 되면 제가 시간을 공평하게 드려야 되거든요. 한 분에게 1분 30초씩 제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박성준
죄송합니다. 제가,

□ 백운기 / 진행
그 시간을 지켜주면서 질문을 해 주십시오. 마무리 해 주시죠.

□ 박성준
네, 그래서 가상화폐 가치는 블록체인 경제에서 바라보는 것이 맞지, 현재의 경제시스템이나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안 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송수영 교수님 반론하시죠.

□ 송수영
네, 일단 저는 당연히 기술적으로는 잘 모릅니다마는, 블록체인이라는 것 자체가 어떻게 시작됐고 그것이 작동하는 원리가 어떻고 그것을 바탕으로 비트코인이라는 것을 만들었을 때 비트코인은 소위 말해서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교환의 수단으로 만든 거거든요. 소위 말해서 P2P라고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하지만 그 중간에 그 P2P로 거래를 할 때 거기에 대한 어떤 인증이라든지 증명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 없이 소위 말해서 분산원장에 모두다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변조가 불가능하고 그 자체로서 신뢰가 확실히 되는, 물론 이것은 현재의 경제체제에서 돌아가고 있는 어떤 문서라든지 그다음에 정부가 보증하는 화폐라든지 계약이나 이런 것과는 성격이 다른 것은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시민 작가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일부는 맞지만 이게 생산적 기능이 하나도 없다, 사회적 기능이 하나도 없다는 말은 조금 너무 많이 나가긴 했지만 비트코인은 분명히 교환수단으로서는 쓰입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이 가격이 매겨지고 거래가 되면서 이것이 경제의 문제가 돼 버리고요. 더구나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코인이라는 표현을 써 가지고 멋있게 이름을 잘 지어서 이것이 화폐인 것처럼 일종에 가상화폐인 것처럼 쓰이는데 그러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 화폐의 기능은 조금 전에도 우리 한 교수님께서 얘기하셨지만 교환수단으로 쓰이는 것이 첫 번째, 여기는 조개비도 있고 금도 은도 있고 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화폐가 되려면 교환수단뿐만 아니라 뭐가 필요하냐면 가치의 저장수단, 세 번째는 가치의 측정수단으로서 쓰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화폐로서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개비가 더 이상 화폐로서 쓰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과거의 역사나 이런 것을 우리가 봤을 때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 현재 비트코인이 왜 이렇게 값이 등락을 하고 변동성이 심하게 됐는지, 그다음에 교환수단으로서만 쓰이기 시작했을 때는 이것이 경제적인 가치를 가지는 화폐로서 기능을 왜 근본적으로 할 수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조개비라는 것은 조개를 말씀하시는 거죠?

□ 송수영
네.

□ 백운기 / 진행
네, 대개 조가비라고도 하는데 조가비는 조개의 껍데기를 말하고요.

□ 송수영
그렇죠.

□ 백운기 / 진행
네, 옛날에는 조개가,

□ 송수영
쓰인 적도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화폐로도 쓰인 적도 있었죠.

□ 송수영
지금도 있습니다.

□ 박성준
잠깐,

□ 백운기 / 진행
지금도 조개를 쓰는 나라가 있습니까?

□ 송수영
나라가 아니고요. 그 로컬 커뮤니티 안에서 남태평양 쪽에서는 쓰이는 곳도 있다고 그럽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군요. 네, 박성준 교수님 말씀하시죠.

□ 박성준
아니, 저는 비트코인을 화폐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 화폐가 아닌 것은 맞습니다. 암호화폐 하는 사람들은 암호화폐가, 지금 교수님 말씀하시는 게 화폐의 의미가 법정화폐를 말씀하시는지 다른 건지 모르겠지만 저희 암호화폐나 블록체인 하는 사람들은 현재 가상화폐 또는 가상통화라고 얘기하는 것, 제가 말씀드린 암호화폐를 화폐라고 주장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화폐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고 충분히 사회적 가치 또는 내재적 가치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린 거예요.

□ 백운기 / 진행
네, 그 점은 충분히 서로 이해가 됐습니다. 그럼 이번에,

□ 오정근
저 이해가 안 됐어요.

□ 백운기 / 진행
그러세요? 그러면 오정근 교수님.

□ 오정근
왜냐하면 이것이 2009년도에 발명된 이후, 정확하게 2009년 1월 3일 날 출시가 된 이후에 10년 동안 사실은 사람들이 이것이 화폐인가 아니면 해킹으로부터 자유로운가에 대해서 믿지를 못했기 때문에 거의 거래가 안 됐어요. 그러다가 작년 4월부터 거래가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거의 시세가 형성이, 그러니까 10년 간 시세가 형성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다가 예를 들면 모바일폰 같은 이런 게 사용용도가 없으면 만 원 주기도 아깝죠. 그러다가 용도가 있으니까 100만 원까지 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처럼 작년 4월까지는 시세가 형성이 안 되다가 작년에 시세가 형성이 되면서 한 20배 이상 올라간 거죠. 거기에는 약간의 금융시장에서 늘 있는 오버슈팅 현상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20배 정도 올라간 건데 제가 보기에는 그런 오버슈팅 현상 때문에 과조정 된 부분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작년 4월에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일본에서 자금결제법을 개정하면서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이것은 법정화폐는 아니지만 가치를 저장하고 있고 거래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는 화폐라고 정의를 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금년부터 과세를 하기 위해서 회계기준으로 적용하기 위해서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화폐의 3대 기능, 가치저장, 거래수단, 가치척도기능을 다 갖고 있다는 것을 발표하면서 작년부터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그 무렵에 미국에서 CSBS라고 해 가지고 미국은 은행감독을 주가 워낙 크니까 주별로도 하거든요. 그래서 주은행감독협의체인데 그 주은행감독협의체 CSBS에서도 일본과 똑같은 발언을 그 당시 내놨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작년 4월부터 이것이 지난 10년 간 있어 보니까 별 해킹도 안 되고 그다음에 화폐인가 아닌가 했는데 일본이 그것을 발표하면서 한 얘기 중에 하나가 2020년에 동경올림픽 때 대대적으로 상용화시키겠다고까지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작년 4월부터 폭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일본하고 CSBS나 심지어는 제가 3년 전에 영란은행을 방문했습니다. 영란은행은 2013부터 팀을 구성해서 연구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가상화폐를 통용시켰을 경우에 영란은행 보고서가 그 팀장 얘기가 영국 GDP가 3%까지 올라갈 수 있는, 왜냐하면 거래효율성 때문에, 거래가 워낙 빨리 되는 것 때문에. 그런 것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스웨덴 같은 데 이런 데는 소위 말하는 캐시리스 소사이어티라고 그래 가지고 e크로나라는 것을 발행을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것이 분명히 화폐로서 지금 정의가 됐기 때문에 작년부터 이게 폭등을 한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지금 토론하는 중에 송수영 교수님께서는 화폐의 기능도 없는데 이것을 화폐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셨고 박성준 교수님께서도 이게 블록체인의 산물이고 그런 것이지, 내가 화폐라고는 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정근 교수님은 아니다, 이것은 분명히 화폐라고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한호현 교수님께서 반론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송수영 교수님 받으시겠습니까?

□ 송수영
화폐니까 제가 반론을,

□ 백운기 / 진행
네, 그렇게 해 주시죠.

□ 송수영
일단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먼저 오정근 교수님께서 얘기하신 것부터 얘기를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게 중앙은행이 소위 말해서 디지털 커런시를 발행할까를 고민하는 게 지금 스웨덴이 e크로나라고 해 가지고 그것을 시도를 했고요. 그다음에는 지금 우루과이라는 나라에서도 그것 시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하면서도 벨기에 중앙은행 총재하고 유럽에서 2016년 11월 달, 12월 달에 컨퍼런스를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디지털 커런시라는 것을 이게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냐, 그럼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게 되는가 하면 소위 말해서 개인과 중앙은행이 중앙은행에 직접 크립토커런시를 만들어서 그 지갑을 개인들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열어 가지고 그 안에 자기가 돈이 있는 거예요. 문제는 이렇게 됐을 때 경제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큰 변화가 엄청나게 생기게 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소위 말해서 상업은행들 있지 않습니까? 상업은행들한테 예금을 할 필요가 없게 돼요. 왜냐하면 중앙은행과 직접 개인들이 거래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문제나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소규모로 실험단계로 해 보고 있는 단계지, 이것을 본격적으로 법정화폐의 대체수단으로서 쓰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이라는 것 자체를 아까 얘기하셨는데 화폐로서 기능을 한다, 그래서 가치저장수단으로서 된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가치저장수단으로서 하기에는 지금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소위 말해서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월급을 비트코인이라는 화폐로서 기능을 해서 받았을 때 이것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몇 시간 만에, 어제는 이게 비트코인 하나를 받았더니 연봉 1,500만 원을 받았는데 오늘은 1,000만 원으로 떨어지고 내일이 됐더니 2,000만 원으로 만약에 올라간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자기가 그 연봉을 받아 가지고 어떤 정상적인 소비계획을 세우거나 이렇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자동차를 사려고 비트코인 받아 가지고 지불하려고 했는데 1,500만 원짜리 차를 계약을 해서 했는데 그것을 나중에 지불하려고 딱 하는 순간에 이것이 1,000만 원으로 떨어지게 되면 부도가 나지 않습니까? 즉, 쉽게 말해서 이렇게 가치변동성이 많아지게 되면 사람들이 소비하는데 쓸 수가 없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가치로서의 기능이 없게 되고, 두 번째, 비트코인이라는 것 자체를 이렇게 변동성이 큰 것을 화폐로서 쓰게 됐을 때 세금 내거나 회계장부 기록을 할 때 세금을 때릴 수가 없어요. 왜냐, 그 가치에 대해서 이것 흑자 났다가 적자 났다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비트코인이 이렇게 변동성이 크게 발생하는 한 이것 자체가 화폐로서 기능을 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이 토론은요. 박성준 교수님, 어떤 말씀,

□ 박성준
네, 지금 아주 정확한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경제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제가 결례를 하더라도 양해를 구하고요. 중앙은행이 디지털, 우리나라도 예를 들면 2022년까지 현금 없는 사회를 한다고 합니다. 아시죠. 현금 없는 사회를 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인가요? 어쨌든 그것을 디지털로 바꿔야 돼요. 현재 나와 있는 암호화폐가, 제가 말씀드린 화폐라는 것은 법정화폐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제가 한국은행이나 우리나라 금융에 끊임없이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 정부정책이 현금 없는 사회로 가는 것이 전자화폐가 될 거고 그럼 그 전자화폐의 특성을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 같은 블록체인 기반으로 하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현재 암호화폐들을 법정화폐로 만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러시아도 러시아 루블이라고 법정화폐를 하려고 하고요. 사실 몰라서 그렇지 중국은 여러 가지 기축통화, 현재 종이돈에 대한 달러에 밀리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미래의 디지털 세계에서의 기축통화를 하기 위해서 중국이 제가 볼 때는 가장 빨리 아주 깊숙이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위안화를 디지털 법정화폐로 만들려면. 그러면 디지털 법정화폐의 조건들이 있겠죠. 그것을 저희 같이 기술하는 사람들은 사용자 요구조건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통화량 관리해야 되고 그다음에 통화량 조절할 수 있어야 되고 관리에 대한 기능을 줘야 되고. 아까 말씀드린 상업은행 같은 경우가 화폐유통시스템입니다. 현재 경제시스템의. 아까 중앙은행에서 직접 소비자가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책이에요. 예를 들어서 한국은행이 디지털 법정화폐를 한다고 하고 그것을 암호화폐로 한 다음에 그 암호화폐의 유통시스템을 산업은행을 중심으로 하면 돼요. 현재 시스템을 바꾸지 않더라도 저희가 볼 때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왜냐, 기술이니까.

□ 송수영
상업은행, 저는 커머셜뱅크를 얘기하는 겁니다.

□ 박성준
저도 커머셜뱅크를 얘기하는 겁니다.

□ 송수영
우리은행이나 이런 데 말이죠.

□ 박성준
네, 소비자는 은행에서 디지털 법정화폐를 유통하면 되니까, 그것은 화폐유통시스템은 정책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는 게 변동성 말씀하시는데 처음에 비트코인 나왔을 때는 1달러도 안 됐죠. 그리고 지금 갑자기 2천만 원 되니까 2천만 배가 늘은 거죠. 원래 경제학자이시니까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규모의 경제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규모가 되기 전까지는 흔들림이 셉니다. 그래서 저는 거꾸로 경제학자 하시는 분들한테 묻고 싶었어요. 비트코인의 변동성 얘기를 상당히 많이 말씀하시는데 비트코인의 변동성을 탄생한 2009년부터 현재까지의 변동성 데이터가 있으시냐, 제가 해 봤더니 줄어들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 토론이,

□ 박성준
네, 알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토론의 기본이 되기 때문에 가상화폐의 개념을 정리하자, 하는 차원에서 이 토론을 시작을 해 본 건데요. 오늘 또 이것만 하고 끝날 수는 없는 거고요.

□ 박성준
알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또 두 분끼리 서로 의견이 다른데 서로 계속 강조하신다고 그래서 저쪽 편이 이쪽 편 될 리는 없을 겁니다.

□ 박성준
네, 그렇죠. 설명하는 거죠. 청취자를 위해서.

□ 백운기 / 진행
네, 대충 정리하고 진도를 좀 뺐으면 좋겠는데, 오정근 교수님, 한호현 교수님 손을 드셨으니까 짧게 한 말씀씩 듣고 그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 오정근
일단 제가 변동성 문제 얘기했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2009년부터 작년 2017년 3월까지 변동성이 없었어요. 2013년에 키프로스 사태가 나면서 키프로스 사람들이 은행이 문을 닫으면서 키프로스 돈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키프로스의 자산가들이 비트코인을 사면서 거기에 올라간, 그것 외에는 거의 10년간 변동성이 완전히 없는 상태였다가 작년 4월에 일본하고 미국 CSBS, 그다음에 또 IMF 총재도 앞으로 법정화폐를 대체할 거라는 것을 영란은행 컨퍼런스 얘기하고 BIS조차도 중앙은행이 암호화폐를 발행해야 된다는 보고서를 내게 되면서 올라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작년에 시세가 형성되면서 폭등한 거지, 이제는 그런 시세는 다시는 안 옵니다. 이제는 거의 시장가격이 형성됐기 때문에 여기서 등락을 보이게 되고, 그래서 작년 것을 가지고 변동성이 커서 화폐의 성격을 갖지 못한다는 것은 조금 너무 단기적인 분석이고 좀 길게 본다면 이것은 문제가 좀 다르다, 하는 그런 얘기를 제가 지적하고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네, 한호현 교수님.

□ 한호현
네, 저는 사실과 관련된 부분만, 오류 정정만 좀 하고 말겠습니다. 일본이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가상통화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했느냐면 디지털 데이터로 정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회계기준 개정안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 개정안에 따르면 가상통화는 일반적인 통화도 아니고 일반적인 상품도 아니고 그야말로 그 자체로 가상통화라는 새로운 회계기준 항목으로 정의를 했고요. 그다음에 중앙은행 관련해서 아까 우리 박성준 교수님께서 블록체인 기반 말씀하셨는데 영국이라든지 일부 나라에서 디지털 커런시를 고려하고 있는 중앙은행 입장에서 보면 반드시 블록체인기술을 쓰겠다고 선언한 데는 없습니다. 블록체인기술도 하나의 대안이 되겠지만 블록체인이 갖고 있는 여러 기술적 문제를 감안했을 때 다른 기술을 사용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고맙습니다.

□ 송수영
여기,

□ 백운기 / 진행
개념과 관련된 내용은 이 정도로 하시죠.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 송수영
네.

□ 오정근
네, 제가 꼭 하나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팩트를, 일본 얘기인데요. 일본에서 자금결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면, 가상통화라고 그랬어요. 가상통화라고 명칭하면서 “불특정인을 상대로 사용, 구입, 매각, 상호교환이 가능한 재산적 가치가 있고 전자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이전이 가능한 화폐다. 다만, 법정화폐는 아니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재산적 가치와 이전이 가능한 거래기능을 인정했거든요. 그 부분을 내가 정정해 드립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송수영 교수님.

□ 송수영
네, 저는 그 변동성에 대해서 실제로 처음에 비트코인이 2008년도에, 하여튼 누구인지 모르지만 나카모토 사토시인지 하여튼 시작이 되고 났을 때 그 가격 자체가 소위 말하는 달러든지 한국 돈이든 그 가격이 표시가 돼야만 의미가 있으니까 그것을 했을 때 변동성이 그때는 굉장히 낮은 규모였기 때문에 우리가 거의 신경을 안 쓰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것이 서서히 2010년도, 11년도, 12년도 되면서 소위 말해서 일본과 미국에서 조금씩 조금씩 이것이 생겼습니다. 그러고는 그것이 0.9센트에서부터 1달러만 돼도 변동성은 퍼센티지로 따지면 굉장히 큽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일본에서 마운트곡스라는 교환소가 소위 말해서 파산을 하면서 그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고 제가 알기로는 미국에서도 뭐냐 하면 마약거래대금, 익명성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면서 일본에서는 야쿠자의 거래대금, 이것들이 소위 말해서 포커스가 관심이 되면서 이것이 갑자기 가격이 확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 당시에도 이미 변동성은 굉장히 컸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 정도 해 주시죠. 개념에 대한 토론은 이 정도로 접어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유명한 제이피모건의 회장도 맨 처음에는 비트코인 사기라고 했다가 지금은 사기라고 말한 것을 후회한다고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로 지금 혼란스러운 개념은 여전히 남아 있긴 합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이 또는 가상화폐가 우리가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일지라도 지금 어린 청소년들까지 이렇게 밤잠을 안자면서 투자하고 이러는 것 자체는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박성준 교수님 어떠십니까?

□ 박성준
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렇죠? 그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이죠?

□ 박성준
문제가 당연히 있죠. 어린 학생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초등학생을 말씀하시는지 고등학생을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 백운기 / 진행
좌우간 중고등학생이라고 쳐도,

□ 박성준
네, 그것은 현재 인터넷도 똑같아요. 현재 초등학생, 중학생들은 게임을 하기 위해서 밤을 샙니다. 인터넷을 위해서. 그리고 또 그 인터넷을 하는 게임이라든지 그게 과연 건전한 게임이냐, 상당히 건전하지 않은 것도 많습니다. 초기에 인터넷 나왔을 때 누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차관회의에서 네이버 초창기에, 포털이죠. 포털을 불러놓고 하는 얘기가 “이메일을 통해서 이렇게 불법야동이 돌아다니는데 거기 뭐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상화폐를 가지고 그런 일이 얼마나 있는지는 제가 저한테 데이터를 제시 안 해 줘서 잘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다른 방식으로 풀어야죠. 왜 그것을 가상화폐의 문제점이라고 생각하는지, 그렇다면 현재 인터넷에서 돌아다니는 우리나라에서 불법화 돼 있는 야동포르노, 인터넷 막아야죠. 인터넷 포르노를 막아야죠.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과 논점은 구분 좀 했으면 좋겠어요.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저희가 토론해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정부가 이런 대책을 부랴부랴 내놓는 것도 너무 지나치게 이게 열풍을 넘어서 광풍이라고 불릴 정도로 이렇게 치닫는 모습을 보고 좀 걱정이 되는 거겠죠. 그러다가 정말로 위험에 처하는 사람들이 속출할 것이 뻔하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은데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프로그램에서 보니까 가상화폐에 투자한 사람인데 그 프로그램이 취재하는 시간 동안 자기가 투자했던 비트코인이 몇 억이 오르는 것을 보고 참 경악했는데요. 그때 2,500만 원 정도 했던 시세가 지금 1,235만 원이니까 반토막이 난 거죠. 만약에 그때 투자했던 사람은 지금 투자액의 절반을 날린 것이 될 텐데 어찌됐든 개념과 관련해서 이게 도박이라고 그러면 없애야 되고 사기라고 그러면 벌을 줘야 되겠죠. 그렇지만 이게 신기술이라면 우리가 또 따라가야 되고 신세계라면 또 놓치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겠죠. 그런 개념을 떠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여기에 몰두하고 또 지나치게 무분별하고 뭔가 비정상적으로 움직인다면 막을 필요는 있지 않겠느냐, 이게 정부의 기본입장인 것 같은데 그 대책으로 내놓는 것이 이제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지하는 것도 있고 또 실명제를 내놓는 것도 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토론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정근 교수님부터,

□ 오정근
네, 우선 청소년 문제부터 제가 얘기할 건데요. 우리나라 청소년 때문에 게임 셧다운제를 도입했다가 게임산업이 중국으로 다 넘어갔습니다. 중국에 지금 게임산업의 주도권을 빼앗겼고요. 지금 이런 가상화폐도 청소년 금지시키는데 이것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금 10대, 20대, 30대 초반이 소위 말하는 디지털을 어릴 때부터 써 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50대, 60대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얘네들은 디지털을 가지고 날아온 애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디지털 원주민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냥 나이 들어서 디지털을 좀 만들어본 사람들, 디지털 이주민이고. 디지털 이주민은 원주민의 생각을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떤 식이냐, 그 사람들이 지금 제가 만나본 사람들은, 물론 거기서 부화뇌동해서 투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가격이 오르니까. 그런데 오늘 제가 무슨 컨퍼런스에 갔는데 한 500여 명의 20대가 모여서 강의를 듣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요. 짧게는 3~4년, 길게는 5~6년 전부터 우리 50대, 60대가 전혀 모르고 있을 때 관련 업종에 종사하다가 그 분야에서 열심히 해 온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핵심적인 기업가들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면 이더리움도 그렇죠. 16살 때부터 아버지가 게임하라고 그래 가지고 19살 대학도 가기 전에 만들어낸, 비탈 리크 부테린이 만들었죠. 페이스북, 마크 저커버그가 대단하죠. 하버드대학교 2학년 때 만들었어요. 구글, 스탠포드대학 시절에 만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그 사람들 전부 20대 후반에 억만장자가 된 사람들입니다. 실리콘은 그것 때문에 온 청년들이 다 모여 들면서 실리콘밸리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청년들 하지 마라, 게임도 하지 마라, 이것도 하지 마라,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20대 핵심창업가가 나오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무슨 혁신경제 얘기하느냐 이거예요. 젊은 사람들이 새로운 것에 도전하고 해 보는 그런 것을 계속 인커리지하고 성원해 줘야 됩니다. 저는 우리나라에서 아까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나 혹은 구글의 래리 페이지처럼 20대의 억만장자가 몇 명 나오면 그것이 스타가 되어서 중국이, 오늘 제가 중국 사람을 만나봤더니 중국에 블록체인 솔루션회사가 100개가 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전부다 마윈 베이비에요. 마윈 신드롬 때문에 마윈처럼 되려고. 그런 세상이 돼야지, 이것을 전부다 청소년은 공부만 해라, 밤에는 자라, 이런 식 갖고는, 물론 낳게 되는 부작용은 단속을 해야 되지만 청소년들의, 우리나라 특히 IT에 강해요. IT 열정을 그런 식으로 꺾어서 게임산업처럼 만들면 안 된다.

□ 백운기 / 진행
네, 지금 박성준 교수님, 오정근 교수님께서 공통으로 걱정하시는 부분이 그 부분인데요. 한호현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 한호현
현재 이 과열된 분위기로 봤을 때는 상당 수준의 규제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지금 여러 말씀이 있었지만 작년에 우리가 투자하는 분위기를 보게 되면 작년 초에 투자하는 사람의 숫자하고 그다음에 연말의 숫자를 보게 되면 거의 비트코인 가격상승만큼 늘어났습니다. 아까 연초에 아무리 많이 잡아도 한 10만에서 30만 사이 이 정도였는데 작년 연말 가면 200~300만 명, 거의 10배 이상 뛰었거든요. 그게 비트코인 가격의 상승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거기에다 작년 연말에 가상계좌,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가상통화를 사기 위해서 가상화폐를 사기 위해서 가상계좌에 있는 잔고를 보면 2조 원이 넘습니다. 그럼 200만 명에 2조 원이면 가상계좌 하나 당 약 한 100만 원 정도가 잔고로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규모를 보면 2조 원이라는 규모를 보면 어떤 경우에는 코스닥의 하루 거래량보다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가 있는 상황입니다. 과연 그러면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 2~30대 층이 가상화폐에 대해서 상당히 공부도 많이 하고 그리고 미래에도 상당히 많이 보고 있는 층도 있습니다. 또 그렇지 않은 층도 있는데 과연 이 많은 사람들이 가상화폐를 사고파는 일에 그렇게 많이 매달려서 정말 코스닥 거래량보다 많은, 많을 때는 10조를 넘어가는 수까지 거래를 해야 되는 상황이냐, 우리나라가. 그 부분을 감안한다면 어느 정도야 투자를 정말 권한다고 하더라도 적정한 수준은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이것은 계도를 하든지 아니면 규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단지 그 사람들만의 문제가 아닌 이해관계자가 아닌 분들까지 거기 가세를 해서 상당히 투기적인 시장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반드시 재고를 해 줘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송수영 교수님.

□ 송수영
네, 지금 한 교수님께서 데이터를 아주 잘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의 의미가 뭐냐 하면 비트코인을 돈을 집어넣고 그것을 사고팔고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비트코인과 블록체인기술의 전문가라든지 그쪽에 뛰어난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전혀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즉, 도박이라거나 아니면 제가 사기라는 표현을 쓴 것도 무엇 때문에 한 거냐 하면 비트코인 자체가 아니라 비트코인을 사고팔고 하는 사람들은 블록체인기술도 모르고 사실 관심도 없어요. 이것이 돈으로 환산돼 가지고 어떻게 내 돈이 늘어나느냐, 이것에 관심이 있지,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그래서 이것 자체가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대학생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 학자금이나 이런 것을 거기에 집어넣는단 말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이것은 비트코인이 블록체인기술을 높이는데 도움 되는 것도 아니고 순전히 이것은 투기가 되는 거고 일종에 도박 같은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 자체에 대해서 규제를 해야 되고, 이것은 분명히 경제현상입니다. 비트코인의 기술에 대한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규제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성준 교수님도 그 자체는 반대하시는 것은 아니죠.

□ 박성준
좀 시간이 없으신 것 같아서 짧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참 계속 얘기하다 보면 당황스러워요. 왜냐하면 대학생들이 만약에 학자금을 가지고 코스닥에 투자하면 그것도 문제인가요? IPO시장이 있고 코스닥이 있습니다. 우리가 코스닥시장을 왜 만들었나요? IPO만 있으면 되지. 코스닥은 사실은 IT 기술의 총아로서의 거래소예요. 기존에 인터넷이 나올 때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제가 돈이 있는데 코스닥에 넣으면 투자고 거래소에 넣으면 투기인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규제 필요합니다. 저는 규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규제를 찬성을 해요. 그렇다면 바로 그런 문제 때문에 소위 말하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IPO, 코스닥 또 제3의 재테크 대안시장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양성화시키고 제도화시켜서 문제가 있으면 IPO나 코스닥처럼 정부가 잡아야죠. 우리가 불법적인 그런 것을 완전히 놔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신자유주의경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도 규제 찬성합니다. 하지만 합리적이고 올바른 규제를 하라는 얘기예요. 규제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제도, 아니, 제가 나중에 또 차근차근 말씀드리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아니, 좋습니다. IPO, ICO만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박성준
IPO는 지금 현재 일반 업체들이 코스닥에 상장되기 위해서 거치는 절차나 제도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ICO는 뭐냐면 그것과는 조금 달리 블록체인기술을 가진 전문업체가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소위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가상화폐, 이 가상화폐를 초기에 발행하는, 그래서 일반 시장에 자기가 주장하는 블록체인서비스라든지 이런 것을 비전과 목표를 보여 주도록 그래서 이것을 투자를 해 주십사 하는 이니셜 코인 오퍼링을 말하는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청취자 분들은 가상화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잠깐 문자 소개해 드리고 토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6726 쓰시는 분이요. “지금의 논란은 차치하고 투기 외에는 별다른 경제적 기여도가 없어 보입니다. 일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일확천금만 쫓는 기현상만 야기할 뿐입니다. 정부가 개입을 해서라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121 쓰시는 분 “수십만 원이라고 해도 큰데 수천만 원이라니요. 젊은 층이 많이 한다는데 한 방에 모든 것을 다 거는 성격이 너무 큰 것 아닌가요?”
0881 쓰시는 분 “모든 손해를 본인이 책임지고 돈 넣고 돈 먹는 방법이 된다면 도박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정당한 세금도 물게 하고 주식처럼 관리해야 하지 않을까요?”
8959님 “화폐가치에 대한 사회적 혼란이 우려됩니다. 초기에 적극 대응해서 가래로 막을 것 호미로 막았으면 합니다.”
5505 쓰시는 분 “암호화폐의 소지자 중 몇 퍼센트나 이것을 통화로 인식하고 있을까요? 자산가치라고 하는 것은 거래를 통해서 그곳에 돈이 묶여 있는 사람들의 억측입니다. 결국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돈이 묶여 있느냐가 되겠죠. 서로 건네받을수록 점점 커지는 핑퐁게임의 볼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황운규 청취자님 “블록체인은 유용한 기술입니다만, 이것이 비트코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정부가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가상화폐를 발행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가상화폐는 가치가 없게 되지 않을까요?”
6499님 “가상화폐도 카지노나 승마처럼 정부에서 관리 단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문자를 보내주신 청취자들의 대부분은 가상화폐에 대해서 그리고 가상화폐를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는 투기열풍에 대해서는 조금 비판적인 그런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KBS <공감토론> 오늘은 가상화폐를 주제로 토론하고 있습니다.
중앙대 경영학부 송수영 교수님, 건국대 금융IT학부 오정근 특임교수님, 동국대 블록체인연구센터장 박성준 교수님, 경희대학교 컴퓨터공학과 한호현 교수님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앞부분에 가상화폐 어떻게 보느냐 하는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서로 토론을 했는데요. 어찌됐든 가상화폐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투기열풍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시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누지 않았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토론하고자 하는 또 하나의 주제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런 규제방안들이 실효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또는 괜찮다고 보시는지 이 부분에 관해서 토론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본입장을 먼저 듣고 싶은 건데요. 아까 말씀하시다가 좀 말았습니다만, 한 1분 정도 입장을 밝혀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정근 교수님께서는 막으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오정근
네, 그것도 그렇고 아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2000년 전후에 전 세계적인 IT버블로 인해서 탄생한 기업들이 또는 성장한 기업들이 지금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한국의 네이버나 다음이나 카카오 혹은 큰 게임회사들입니다. 그것이 인터넷 1.0세대예요. 지금 저는 이번 사태로 인해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인터넷 2.0기업들이 탄생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완전히 그때와는 다른, 그때는 중앙통제형 인터넷 기업들이고요. 지금 네이버나 우리 구글이나 이런 것들이 보통 쓰면 매출의 30%를 가져갑니다.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고 P2P 거래를 토대로 한 인터넷 2.0시대가 열리면서 그런 과정에서 이 기술혁신시대는 언제나 버블이 따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정도인가, 심한 것이 이제 문제인데 어쨌거나 그런 것은 통제를 해야 되지만 이번을 통해서 새로운 글로벌 기업이 탄생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단속할 것은 오히려 건전한 거래생태계를 만들어야지, 그러려면 이것이 화폐인지 금융상품인지를 먼저 정의를 하고 제도권으로 들여와서 과세할 것은 과세하고 해야 되는데 무조건 금지한다, 무조건 투기다, 이렇게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능사가 아니다. 네, 송수영 교수님 입장은요.

□ 송수영
네, 저는 일단 비트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현재 정부가 규제를 들어가게 된 이유는 이것이 경제현상으로서 분명히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들어간 거고요. 그다음에 비트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그럼 근본적으로 이것이 내재적으로 불안정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저는 이것이 공급이 일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뭔가 하면 무슨 고흐의 그림처럼 이것은 2,100만 개 이상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럼 지금 1,600만 개가 나오는데 나머지도 더 이상 채굴하기도 비용이 많이 들어서 안 됩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공급이 딱 고정이 된 재화는 그것이 비트코인이든 화폐든 무엇이든 간에 변동성이 크게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것은 역사적으로도 화폐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가 금, 은, 이런 것들이 화폐로서 더 이상 기능 못하게 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래서 단속이 마땅하다.

□ 송수영
지금은 당연히 필요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성준 교수님.

□ 박성준
네, 저도 단속을 해야 되고요. 지금 현재 규제를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또 제가 잠깐만 10초만 말씀드리고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비트코인의 원래 목적은 디플레이션 화폐예요. 탄생 배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좀 이해해 주시고 그다음에 현재 1,400개의 화폐가 다 디플레이션 화폐는 아니고요. 발행형도 있고 채굴형도 있고 정말 종류가 많습니다. 일단 그것은 좀 팩트로서, 자꾸 비트코인에 매몰이 안 됐으면 좋겠고요. 이번 정부대책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이따 본질적인 문제를 지적하기 전에 먼저 이번 정부대책만 본다면 저는 굉장히 찬성합니다. 작년 초부터 블록체인이나 암호화폐 하시는 분들은 실명확인제하라고 사실은 주장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가상화폐 거래소의 투명성 문제가 사실 큽니다. 제가 이번 대책에 왜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느냐 하면 가상화폐 거래소에 법무부 장관님도 말씀하시고 기획재정부 장관님도 말씀하셨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모르겠다” 그만큼 투명하지 않다는 겁니다. 투명하지 않다는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현재 정부가 얘기하는 불법적인 거래라든지 투기성이라는 데이터가 저는 없다고 보는 거예요. 정부는 지금 카더라 관점에서 본인들의 부정적인 시각에서 국민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는 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거래소가 투명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실명확인제를 했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잘한 정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박성준 교수님 말씀하시는 것에서는 그런 마음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가상화폐나 암호화폐가 블록체인과 관련된 어떤 새로운 기술 또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라고 하는 신뢰가 있으신데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이상한 열풍이 오히려 그런 본질적인 부분을 파괴할 수도 있다, 이런 우려가 좀 있으신 것 같네요.

□ 박성준
네, 사실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한호현 교수님께서는요.

□ 한호현
네, 저는 규제가 상당수는 계속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요. 반면에 우리가 보완을 좀 해야 될 부분은 작년 9월에 ICO에 대해서 금지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ICO도 금지하고 거래도 금지하고 이렇게 되면 과연 블록체인기반의 여러 가지 관련된 산업이라든지 기술의 발전을 위한 모티브는 어떻게 제공할 거냐, 사실 그 부분에 대한 대안이 정부에서 이제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 우리 박 교수님이 정부가 여러 가지 안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국민을 호도한다고 하는데요. 사실 정부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발표 대책들을 보면 상당히 고민한 흔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그 흔적들이 약간 좀 정제돼서 나오지 않았을 뿐이지 상당 부분 이해를 하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좋은 대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정부의 규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박성준 교수님, 한호현 교수님, 송수영 교수님 세 분은 다 규제의 필요성이 있다고 얘기하신 반면에 오정근 교수님께서는 규제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입장이신 거죠?

□ 오정근
아니, 꼭 그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지금 어떤 식이냐면 처음부터 이것을 화폐도 아니고 금융상품도 아니다, 라고 하면서 통신판매업자로 규정을 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래소가 통신판매업자라면 우리나라에서 젊은 사람들이 하는 조그마한 홈쇼핑도 통신판매업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듣기로 한 3~400만 개가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는 아까 우리 박 교수님 말씀처럼 어느 통신판매업자가 가상화폐를 거래하는지 조차도 파악을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영세판매업자일수록 거래소일수록 고객을 유치하려고 한 사람 데리고 오면 비트코인 몇 개 준다, 다단계도 하고요. 또 심지어는 시세조작을 해요. 우리 회사에 오면 비트코인 이것 사면 가격을 많이 올립니다. 누가 오는지 짜 가지고. 그러다가 팔고 폭락하거든요. 영세할수록 그런 게 벌어지는데 바로 아까 우리 서 교수님 일본 마운트곡스 얘기하는데 마운트곡스가 2014년에 나중에 밝혀졌지만 내부자들의 소행이라는 게 밝혀졌는데 그런 일이 생기면서 일본은 벌써 가상화폐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해 가지고 작년에 50여 개가 등록을 신청했는데 11개만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안심하고 투자할 수 있는 거죠. 그 전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본은 가상화폐를 아까 얘기했지만 법정화폐은 아니지만 화폐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제도권으로 편입한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개념정의를 안 하다 보니까 이것을 통신판매업자로 분류하니까 이게 규제가 안 돼 가지고 지금 온갖 피해가 속출하다 보니까 그냥 문 닫자,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일본처럼 어느 정도 자격을 갖춘 거래소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은 최근에 블록체인협회에서도 자율규제안 내놓은 것 보면 자기들도 고객신원 확인, 그다음에 자금세탁 방지, 그다음에 해킹방식을 갖추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무자격까지 막 그냥 통신판매업자로 해 놔 버렸는데 저는 그것은 당연히 규제를 해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보고요. 나머지 이것을 폐쇄한다든지 ICO를 금지한다든지 가상화폐는 무슨 도박이라든지 이런 식의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내놓은 대책을 한 번씩 따져보죠. 먼저 실명제 관련해서요.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가상화폐 실명제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은행실명제 제도를 연결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상화폐를 거래할 때 거래 본인에 대한 실명제가 되는 건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송수영 교수님, 실명제를 한다는 것은 가상화폐를 인정하는 것 아닌가요?

□ 송수영
그게 저는 비트코인이라든지 가상화폐의 가장 큰 장점이 뭐였는가 하면 비용절감으로 빠르게 처리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익명성이었습니다. 즉, 중간에 누가 보증을 해 주거나 이런 기능이 없고 사법서사가 이것에 대해서 …서비스를 한다든가 공증 해 줄 필요도 없이 자체로서 개인 대 개인 간의 거래가 그 자체로서 완전히 변조 가능성이 없고 믿을 수 있는 것, 그러면서도 동시에 이것이 소위 말해서 익명성이 보장된 겁니다. 이게 무엇과 같은가 하면 원래 화폐 중에서 현금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5만 원짜리 현금을 거래하면 사실 이것이 익명성이 보장되고 주는 순간 지급과 결제가 동시에 완결이 됩니다. 내가 은행을 통해서 온라인으로 돈을 보내고 통장을 통해서 뭔가를 하게 되면요. 그것이 지급되고 결제되고 청산되는 복잡한 과정이 거쳐지게 됩니다. 하지만 현금을 주고받을 때는 뭐가 있는가 하면 그것이 순식간에 익명성을 가지면서 동시에, 즉, 뭔가 하니 정치자금 줄 때 쌍화탕 박스에다가 5만 원짜리 넣어서 주면 누가 줬는지 증명하기도 힘들잖아요. 하지만 지금 블록체인기술을 이용해서 거래를 할 경우에는 이 부분이 굉장히 비용도 절감되면서 빠르게 믿을 수 있게 되면서 동시에 익명성이 어느 정도 보장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소위 말해서 비트코인이나 블록체인기술을 이용해서 스마트 컨트랙트나 디지털 패스포트, 아까 한 교수님께서도 얘기하실 때 저 부분이 있으셨는데 정부가 이것 블록체인기술 어디다 활용할 것인가, 실제로 상당히 많습니다. 디지털 패스포트 같은 경우도요. 지금 우리가 해외 나갔다고 할 때 이것 블록체인기술을 이용해서 내 여권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정을 해 버리면 이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것이 세금리포트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도 그것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기록을 유지할 수 있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가상화폐에서 실명제라는 것 자체가 저는 뭐가 필요한가, 거래를 할 때 이 익명성이라는 것을 상실하면서까지 됐을 때 과연 그러면 블록체인기술을 이용해서 만들어 놓은 ICO, 아까 이니셜 코인 오퍼링이라는 것, 여러 가지 코인을, 이제 그것은 교환수단으로서의 코인을 만들어 내는 거거든요. 이것이 과연 의미가 어느 정도, 인기가 있을까, 이것이 만약에 사라지고 나면 그 자체로서의 가치, 즉, 교환수단으로서 쓰일 수 있는 길은 아마 나오게 되고 어느 정도 그것이 안정성을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렇게 공급이 일정화되고 이랬을 때 실제로 법정화폐를 대체하는 디지털 커런시로 들어갔을 때는 이것은 경제문제가 되고요. 이런 의미에서 아까 제가 얘기를 못했는데 유시민 작가에 대해서 사회적 기능의 공헌도가 아무 것도 없는 것이 제가 너무 과했다는 얘기를 좀 했지만 사실 더 과한 것이 정재승 교수가 얘기한 부분은 그분은 블록체인기술을 좀 알지는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경제학과 화폐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그 얘기를 하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것은 두 사람 의견이니까요. 일단 정부가 내놓은 대책 가운데 실명제가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보는 논점입니다. 오정근 교수님께서는.

□ 오정근
네, 그러니까 아까 송 교수님 말씀처럼 처음에는 익명성이 가상화폐의 중요한 장점 중의 하나였거든요. 그리고 익명성과 더불어서 거래의 효율성이죠. 우리가 해외에 송금할 때 수수료도 굉장히 많이 드는데 수수료도 거의 없는 상태에서 즉시 송금이 가능한 것이 바로 모바일폰 등장에 따른 P2P 거래의 장점을 살리는 건데 문제는 익명성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작년 말부터는 전 세계적으로 스위스, ICO를 허용하고 있는 크립토 밸리를 육성하는 스위스부터 지금 어떤 게 전 세계적으로 도입되느냐 하면 고객신원확인이 필요하다, 한마디로 KYC라고 그래서, 그래서 이제는 KYC와 그다음 자금세탁방지를 갖춰야만 스위스에서도 ICO를 허용하는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암호화폐의 장점은 살리되, 거래의 효율성, 이게 돈이라는 게 거래의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진화해 왔거든요. 살리되, 이것의 부정적인 측면을 최소화하자고 해서 요즘은 고객신원확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저는 실명제 도입은 그런 면에서 굉장히 바람직하고요. 오히려 지금 거래소하는 분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거래소하는 분들도 대환영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은 본인들도 자율규제안에서 얘기를 한 거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것은 굉장히 범죄에 악용되는 것 때문에 부정해 왔던 것을 문제를 해소할 수가 있으니까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한호현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한호현
네, 일단 자금실명제에 대해서는 거래실명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큰 효과가 있을 걸로 보여 지는데요. G7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2015년, 2016년 아주 본격적으로 이 문제를 논의해서 2015년부터 나라별로 적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리나라에서 지금 실명제를 들어가게 되는데요. 약간 또 우려스러운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변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실명제라는 것을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가상통화에 대한 거래를 허용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 때문에 6~70대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과연 그 효과가 어느 정도까지 먹힐지는 실제 시행을 한 다음에 봐야 되겠는데요. 만약에 그게 시행을 해서 좀 잡히지 않는다면 아마 가상계좌에 대한 입출금 한도를 1일 한도를 제약을 한다든지 하는 추가적인 대책도 그럼 고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박성준 교수님께서는 실명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성준
세 분 말씀이 다 맞으시고요. 제가 볼 때는 조금 논점이 틀린 게 일단 팩트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익명성 없습니다. 잡을 수 있어요. 그 유명한 사건이 2014년도인가 실크로드 사건인데 처음에 비트코인이 마약범죄에 쓰다가 비트코인의 블록체인의 특성상 공개, 투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CIA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었어요. 비트코인은 익명성이 있다는 말씀,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시고요.

□ 백운기 / 진행
그렇습니까?

□ 박성준
네,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나와 있는 1,400개 중에서 익명성이 있는 것은 몇 개 안 돼요. 그게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 백운기 / 진행
익명성 이야기하실 때 공감을 했던 것은 비트코인을 만든 사람이 누구인지도 아직 몰라서 아마,

□ 박성준
그것은 개발자를 모르는 거죠. 그리고 실명제에 대해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극적으로 찬성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아까 우리 한호현 교수님이 또 말씀하시는 게 이런 거예요.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하는 게요. 제가 볼 때 실명제를 하는 이유는 불법적인 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겁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제표준이 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의 국제표준이 아까 말씀하신 신원확인, 고객 알기 제도라든지 자금세탁방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국제표준이에요.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미국은 가상화폐 거기서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기본적인 사항이죠. 그런데 아까 한호현 교수님 말씀하신 게 저는 거꾸로 우려한 게 뭐냐면 정부가 이렇게까지 너무 무리수를 두다 보니까 저도 걱정하는 게 시장이 굉장히 갑자기 증폭될 거라는 겁니다. 지금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비트코인이나 암호화폐에 대해서 관심 없다가 이제 계속 저한테 물어봐요. 왜 물어보느냐, 투자하고 싶대요. 투자하고 싶은데 뭘 했으면 좋겠냐,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저를 만나는 모든 친구 분들이 그것을 얘기합니다. 정부가 일부러, 제가 볼 때는 정부가 본의든 아니든 시장의 규모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노인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하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저는 거꾸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렇게 해서 시장이 커지는 게 불법적인 거래를 방지하자는 거지, 거래시장이 커지는 것을 막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가? 합법적이고 건전한 가상화폐 거래소가 커지면 그것은 그만큼 시장이 좋아지는 거예요. 건전하니까. 그래서 실명제를 하는 것은 저는 그런 관점보다는 시장의 투명성을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분명히 시장의 투명성이 확보되면 정부는 앞으로 뭘 할 거냐면 그 데이터가 확보가 되면서 과세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정책이 아마 기반데이터로 쓰실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 백운기 / 진행
네. 실명제가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인지 네 분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그런데 오정근 교수님, 만약에 실명제하면 실명제하고 싶지 않아 가지고 해외로 빠져나가서 거래하고 그런 일은 없을까요?

□ 오정근
그런데 이번에 저는 거래를 별로 안 해 봤는데요. 거래를 해 본 사람들 얘기 들어보니까 사실상 실명이 되지 않고는 거래를 하기가 힘들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해외에 가도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해외 가면 우리나라에서 다 외환관리법 때문에 돈 다 신고하고 물론 10,000달러 이하는 신고 안 하고 나가도 되지만 10,000달러 이상은 다 신고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50,000달러 넘으면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 나가도 역시 실명을, 오히려 해외에 나가면 내 이름을 더 밝혀야 되니까 10,000달러 밑으로는 괜찮지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거래하려고 거래소에 일단 가입을 하거나 그러면 다 내 신분이, 실명이 다 드러나는 거래요. 그래서 거래해 본 사람은 이미 실명제가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 백운기 / 진행
다 되고 있다.

□ 오정근
다만, 아까 얘기했지만 영세한 거래소에서 그냥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무작정 받아서 데리고 오면 선물도 주고 하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히려 거래소의 자격이나 그것을 구비해서 건전한 거래생태계를 만들어 주는 것이 정부의 규제방안이 돼야지, 이것을 없앤다, 뭐 한다, 투기꾼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 백운기 / 진행
알겠습니다. 네, 송수영 교수님.

□ 송수영
네,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비트코인의 익명성과 이런 것에 대해서 잠깐 오해가 있는 것 같은데 거래소에서 돈을 한국 돈이든 달러를 비트코인으로 교환하는 순간에 이름이 드러난 것은 이미 있는데 비트코인의 익명성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비트코인 자체를 내가 다른 사람에게 지불을 했을 때 그 이동되는 것은 알 수가 없다는 것이 비트코인의 큰 장점입니다. 지금 그것은 블록체인기술에서 그것이, 왜냐하면 암호 자체만 저쪽에다 전달해 주는데 저쪽에서 받은 사람이 그 암호를 가지고 그것을 여는 순간에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그 사람 것이 된단 말입니다. 그 사람이 그것을 다시 달러나 한국 돈으로 바꾸지 않는 이상은 그 안에 있는 비트코인 소유 자체가 누구한테로 가 있는지는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익명성이고요. 저는 아까 이것을 규제함에 있어서 비트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비트코인이라는 것이 교환수단으로 쓰이다 보니까 이것 말고 블록체인기술의 다른 걸로 하면 좋겠는데 이것이 화폐로 했을 때 아까 “공급량이 일정하기 때문에 이것이 변동성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역사적으로 증거가 사실은 있습니다. 경제학자들 사이에 유명한 하이에크라는 사람이 1930년대에 소위 말해서 돈이라는 것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 항상 공급 자체를 일정하게 유지해 버리자, 하는 식으로 주장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분이 발표를 하고 주장을 했다가 그 당시에 경제학자 니콜라스 칼도라든지 아니면 케인즈라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박살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이분이 1942년 이후에는 거시경제학 비즈니스 사이클, 변동성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논문을 절대 안 썼어요. 안 쓰고 그냥 노예제로 가는 길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돼 가지고 나중에 74년도에 노벨상을 받을 때 뮈르달이라는 분하고 공동수상을 하게 됐을 때 그분이 노벨상 수상을 거절하면서 자기는 경제학자가 아닌 이데올로기스트하고는 수상하지 않겠다, 하고 뮈르달이 그래서 거든요. 그러니까 하이에크라는 분이 그때 당시에 그 주장을 했을 때 이것을 제일 먼저 확실하게 이론적으로 반박한 아까 스라파라든지 칼도라는 분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돈이라는 것 자체가 실물경제가 성장하든 축소되든 할 수가 있는데 일정하게 만들어 버리게 되면,

□ 백운기 / 진행
송수영 교수님, 말씀을 조금 압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송수영
네. 그러니까 돈이라는 것 자체가 그 기능을 할 때 공급이 일정하게 돼 버리면 돈의 가치가 높아지면 사람들은 그것을 확 사게 됩니다. 그다음에 실물경제가 줄어들어서 돈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면 사람들이 이것을 안 쓰고 던져버리게 됩니다. 버리게 됩니다. 이래서 그런 의미에서 공급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은 절대로 어떻게 보면 법정화폐라든지 화폐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다.

□ 백운기 / 진행
지금 맨 처음에 말씀을 시작하신 것은 익명성에 관해서 말씀하시려고 한 것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결론이,

□ 송수영
그런데 익명성이 해결된다고 해도 여전히 문제가 뭔가 하면 블록체인이라는 기술을 이용해서 만들어 놓은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공급 자체가 일정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그 자체의 변동성, 가치의 변동성을 피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 오정근
그것 관련해서 제가 한 가지 말씀하고 싶은데요. 그래서 BIS에서 중앙은행 코인을 발행해야 한다는 게 바로 그 문제 때문에 얘기 나온 건데요. 지금 현재 블록체인이 등장을 하면서 기술혁신의 대세를 꺾을 수가 없어요. 워낙 블록체인이 지금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근간기술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블록체인이 등장하면서 블록체인 거래가 늘수록 민간발행 코인이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블록체인 자체가 블록을 쌓는 대가로 보상을 주면서 코인이 발행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발행량이 제한돼 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뭐냐 하면 BIS 주장은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거래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블록체인을 거절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 민간이 발행하는 코인은 필요하다, 그런데 통화정책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중앙은행 코인이 필요하다, 그러면 중앙은행 코인과 민간발행코인이 공조를 하는 게 되는 거죠. 예컨대 우리나라 지금 현재 한국은행이 발행한 본원통화가 150조 원입니다. 그런데 150조 원 전부다 한국은행 통화정책 한다고 다 바꾸는 것 아니에요. 그럼 0.5% 움직여 봤자 10조 원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컨대 130조 원이 민간발행코인으로 사용되고 20조만 한국은행 코인이 있으면 한국은행 통화정책이 가능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뜻에서 BIS가 중앙은행 코인을 발행해야 된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송 교수님처럼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럼 그다음 대책 한번 점검해 보죠.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지하는 것 또 대책으로 지금 거론되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얘기할 때는 거래소 폐쇄방침을 밝혔는데 청와대 국민청원이 이어지고 그것은 너무 심한 규제 아니냐, 이런 의견이 많아지면서 잠깐 청와대에서 아직 결정된 것 아니다, 한 발 물러났었죠. 그랬지만 최근에 김동연 부총리가 “거래소 폐쇄는 아직은 살아있는 옵션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전히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부처 간 협의를 통해서 결정하겠다고 하는데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는 것, 폐지하는 것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 부분 한번 의견을 들어볼 텐데요.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논점에 집중해 주시고 발언시간 1분 30초씩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박성준 교수님 먼저 말씀하시죠.

□ 박성준
네, 일단 짧게, 비트코인 익명성 없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를 하신다고 하는 것은 저는 좀 그런 일이 안 생겼으면 하는 게 정말 간절한 바람이고요. 만약에 가상화폐 폐쇄를 하게 되면 가상화폐를 건전하게 투자로 생각했던 사람들이 안 하겠습니까? 다른 방법을 찾겠죠. 그럼 두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첫째는 뭐냐, 외국의 거래소를 이용하든지 아니면 정말 말 그대로 개인 간 거래로 하든지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저는 둘 다 더 큰 부작용을 낸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의 거래소를 이용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얘기들 많이 하세요. 그런데 저는 다 떠나서 우리나라 국민이 우리나라 거래소를 하면서 우리나라 법의 보호를 받아야지, 외국의 거래소에 가 가지고 외국의 법을 따르고 외국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저는 싫고요. 두 번째, 어떤 분들 그런 얘기하세요. 블록체인의 기본개념이 P2P 거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블록체인은 인프라지 않습니까? P2P 거래에 대한 서비스는 좀 다른 문제예요. 화폐거래소가 필요한 이유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더 큰 부작용이 생긴다, 그렇다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안 할 수는 없고 할 텐데 좀 더 지하화되고 음성화돼서 더 큰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저는 그런 정책은 절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거래소 폐지는 지나친 조치다, 라는 입장을 밝혀주셨고요. 한호현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한호현
일단 정부에서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책은 가상화폐 거래소의 완전 자율화에서부터 그다음에 폐지까지 그 폭이 굉장히 넓습니다. 그런데 폐지 얘기가 나온 근간을 보면 그런 상황이 왔을 때 폐지를 언급했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폐지를 고려한 폐지까지 할 수 있는 법안을 만들겠다는 의미는 그 법안을 만들면서 바로 폐지되는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고요. 그 안에 여러 가지 상황적 조건을 고려할 겁니다. 그런 상황이 왔을 때는 상당히 우리나라가 가상통화 거래의 위험성이 있다는 전제 하에서 폐쇄지, 그런 어떠한 조건을 무시하고 법을 만들면서 바로 폐지, 이런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그 부분을 강조하게 되면 합리적인 대안을 찾고 합리적인 정책을 찾아내는데 오히려 장애요소가 된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그러면 지금 정부가 거래소 폐지 얘기한 것은 어떤 시그널을 주는 그런 정도라고 보십니까?

□ 한호현
네,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오정근 교수님 의견은요.

□ 오정근
그래서 폐지는 한마디로 말해서 말도 안 되는 조치다. 제가 오늘 조사를 해 보니까 전 세계에 거래소 하나가 여러 개 시장을 갖고 있거든요. 미국의 코인베이스 같으면 미국 전역에 시장이 있으니까 세계 전체의 거래시장이 약 7,000여 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거래가 안 되면 결국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해외로 나가게 돼서 가상화폐 거래가 안 되면 가상화폐를 창출하는 블록체인 산업도 붕괴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완전히 4차 산업혁명에서 탈락이 될 뿐만 아니라 여기에 종사하는 아까 20대, 30대 초반의 많은 젊은 사람들도 해외로 나가야 돼요. 왜 그런 양질의 일자리를 해외로 내쫓습니까? 저는 그것 너무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이 탈락되지 않기 위해서도 블록체인산업과 가상화폐산업을 오히려 육성해야 할 판에 스위스 같이 크립토 밸리를 만들고 한국 같으면 송도밸리, 판교밸리를 만들어서 젊은 사람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도록 이렇게 오히려 지원해 줘야 할 판에 5~60대 데이터를 이해 못하는 분들이 와 가지고 폐지 얘기가 나온다는 것은 너무도 어이가 없는 생각이다, 전 세계 약 7,000여 개 거래의 마켓을 생각하면 우리가 완전히, 지금도 외딴 갈라파고스 섬이 되고 있다는데 그렇게 해서는 우리나라 산업이 발전할 수 없습니다.

□ 백운기 / 진행
의도하지 않은 재앙을 불러 올 수도 있다.

□ 오정근
네, 옛날에 영국의 적기조례처럼, 영국이 자동차를 먼저 발명했지만 영국의 적기조례가 30년을 갔어요. 즉, 잘 알지만 적기조례는 깃발 들고 자동차를 빨리 못 가게 한 거잖아요. 그래서 독일에 자동차산업이 넘어온 거거든요. 우리가 이번에, 저는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 금융산업이 세계에서 앞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한국이 굉장히 열광을 하고 있는데 이 산업을 청년들의 열정을 죽여 버리면 우리나라 산업이 마치 영국의 적기조례로 자동차산업을 잃어버린 것처럼 블록체인산업과 가상화폐산업 자체가 죽어버려서 젊은 사람들의 꿈을 짓밟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알겠습니다. 송수영 교수님 입장 어떠십니까?

□ 송수영
네. 제가 이것 말씀을 듣다 보면 참 여러 가지 생각이 왔다 갔다 해 버려 가지고 얘기를 할 때 포커스, 초점을 맞추기가 굉장히 힘들어져 버리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블록체인기술을 응용해서 만들 수 있는 분야가 아까 디지털 패스포트도 말씀드렸고 그다음 궁극적으로 중앙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커런시도 가상화폐도, 그러니까 법정화폐죠. 법정화폐지만 소위 말해서 디지털 커런시로 만드는 것도 블록체인기술을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 결국 이런 것들을 할 때 쓰는 블록체인이 효과가 있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소위 말해서 개념의 증명, 프루프 오브 컨셉트라고 하는 건데 실제로 이 얘기는 한번 규제의 샌드박스 안에서 해 보고 나서 이것이 부작용이 어떤지를 확인해 보고 나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현재 비트코인이 어떻게 만들어 지느냐 하면 프루프 오브 워크라고 해 가지고 열심히 채굴을 할 때 뭔가 연산을 열심히 하고 나면 전기 쓰고 해 가지고 하면 그것이 채굴되는 단계잖아요. 그런데 이 블록체인기술을 이용해서 디지털 패스포트를 하든지 아니면 중앙은행의 디지털 커런시를 하든지 세금 계산리포트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 하는 방법은 현재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것이 프루프 오브 컨셉트라고 결국은 프로토타입, 원형을 가지고 한번 실험을 해 본 다음에 이것의 부작용이 어떻게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를 한번 보고 나서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하는 건데 현재는 그런 것 없는 상태로 갑자기 그냥 훅 경제에 이게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정근 교수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오스트레일리아의 중앙은행 총재께서 작년에 어떤 말씀 하셨는가 하면 이노베이션, 혁신 자체는 사실 어떻게 보면 쉽다, 기술적으로 전문가가 깊이 해 가지고 만들면 되는데 이것이 사람들에 전체적으로 경제 전반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받아들여지고 이해하고 그다음에 표준화 돼 가지고 퍼지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로서는 많은 경제학자들도 얘기하는 것이 뭔가 하면 이노베이션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노베이션을 하고 나서 이것이 스탠다드하게 표준화가 돼서 경제 전반에 쓰일 때 이것이 경제적 임팩트와 이것이 일자리도 창출되고 크지, 이노베이션 자체만 가지고는 일자리 창출 안 됩니다. 이것이 표준화가 돼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굉장히 어렵고 지난한 작업이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옛날에 슘페터라는 분이 얘기할 때 크리에이티브 디스트럭션 해 가지고 창조적 파괴를 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급속하게 받아들여진 이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그냥 변동성이 큰 이런 비트코인이라든지 다른 것들은 거꾸로 디스터럭티브한 크리에이션, 파괴적 창조를 해 버렸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규제가 필요하고 이것이 어느 정도 안정되고 정제된 다음에 표준화 과정을 통해서 전 국가 사회 전체적으로 받아들여지고 그랬을 때 비로소 일자리 창출과 이런 것에 대한 효과가 있을 겁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지금 오정근 교수님 말씀에 대한 반론으로 제가 들었는데요. 송수영 교수님께서 다시 토론의 줄기를 저 위쪽으로 끌고 올라가신 것 같습니다.

□ 송수영
죄송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지금 논점은 정부가 규제대책으로 내놓은 실명제와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지금 네 분의 의견을 듣고 있는 건데요. 송수영 교수님께서는 그 부분보다는 이게 이런 규제가 과연 우리가 신기술을 막는 그런 오류를 범할 수도 있지 않느냐고 하는 오정근 교수님에 대한 반론을 밝히신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청취자 분들 의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휴대전화 뒷자리 8968 쓰시는 분 “저는 가상화폐가 별로 와 닿지 않습니다. 뜬구름 잡는 것 같은데요. 이제 좀 진정됐으면 좋겠습니다.”
9044 쓰시는 분 “블록체인은 4차 산업의 학술적 가치로 개발해야 합니다. 가상화폐는 국가가 발행한 정식화폐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0744 쓰시는 분 “가상화폐를 구입하는 사람들이 화폐를 사용해서 구입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차익을 통한 자산 늘리기 아닌가요? 그게 투기입니다.”
8026님 “60대 후반의 주부입니다. 이 앞번 토론까지 다 들어봐도 이렇게 이해가 어려운데 어떻게 돈의 가치를 가질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안상범 청취자님 “가상화폐는 지불수단이지 금도 주식도 아닙니다. 무한인플레이션 가치하락은 있을 수 있어도 무한디플레이션은 불가능할 겁니다.” 박성준 교수님, 이게 무슨 뜻이죠? 무한인플레이션 가치하락은 있을 수 있어도 무한디플레이션은 불가능하다는 말씀,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 박성준
제 생각에는 지금 아마 느끼는 게 일반인 사고로 느끼는 것은 뭐냐 하면 현재 비트코인이 계속 올라가는 것, 그것은 이제 있을 수 없다, 언젠가는 버블이 생겨서 거품이 꺼지고 그런 의미로 쓰신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박창동 청취자님 “코스닥에 투자하는 것은 분석이나 현상에 따른 거지만 가상화폐 현재의 현상은 남들 따라서 충동적으로 하는 투기와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네, 두 분만 더 소개하겠습니다. 5580 쓰시는 분 “가상화폐가 열풍을 넘어 광풍일지라도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한다면 더 큰 부작용이 있다고 봅니다. 어떤 양상으로 발전할지 모르는데 무조건 꺾어버린다면 나중에 누가 어떤 식으로 책임을 지나요? 시간을 두고 전문가들과 충분히 토론한 다음에 규제해야 합니다.”
3749님 “문제의 본질은 가상화폐가 일반적 통화로 사용 가능한가 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파편화 된 각종 가상화폐는 절대 국가통화가 될 수 없습니다. 타 분야에 필요한 블록체인의 강력한 보완을 투명해야 할 통화시장에 자꾸 왜 갖다 붙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KBS <공감토론> 함께 하고 계십니다.

□ 백운기 / 진행
오늘 KBS <공감토론> 가상화폐를 주제로 토론하고 있는데요. 앞부분에 가상화폐의 개념 정리를 위해서 가상화폐가 과연 도박이냐 아니냐, 신기루냐 신세계냐,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해 봤고요. 정부가 대책으로 내놓은 실명제, 가상화폐 거래소 폐지, 이게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이제 이 부분에 관해서 잠깐 네 분 의견 들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맨 처음에 인터넷 들어왔을 때만 해도 이렇게 인터넷 세상이 될 줄 누가 알았냐, 그것 소홀히 했다가 만약에, 어떻게 됐겠느냐, 우리가 일찍 눈을 떠서 그나마 IT강국이 되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하셨는데 요즘 같이 빨리 돌아가는 세상에 5년은 너무 멀고 3년 뒤에 어떻게 돼 있을 것인지 한번 네 분 전망을 들어보겠습니다. 박성준 교수님께서는 지금 이렇게 정부가 규제 심하게 하고 막는다면 땅을 치고 후회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기도 하고 송수영 교수님은 그 반대일 것 같기도 한데요. 한 1분씩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박성준 교수님, 3년 뒤에 전망을 한번 해 주시죠.

□ 박성준
결론을 말씀해 주셔 가지고 제가 드릴 말씀이 없는 것 같은데 저는 잠깐 말씀드리면 우리나라가 1990년대에 인터넷 진흥정책 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IT 강국이 된 겁니다. 그때 인터넷 문제 많았죠. 그래도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블록체인을 제2의 인터넷이라고 말씀들 하시잖아요. 현재 우리나라가 빨리 블록체인 진흥정책을 펴서 블록체인 강국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는 뒤쳐진다고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한호현 교수님께서 3년 뒤에 전망하신다면요?

□ 한호현
현재와는 큰 차이는 없을 걸로 보여 지고요. 특히 만약에 정부에서 이쪽 분야에 진흥정책을 만들어서 편다면 오히려 시장이 더 위축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렇게 혁신적인 시장에 대해서는 시장에 가능하면 기술개발이라든가 산업 쪽은 맡겨놓고 정부에서는 거기에 필요한 인프라라든지 각종 제도적 지원을 하면 되는 거지, 규제로 나서는 거나 진흥정책이라는 틀에서의 규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 백운기 / 진행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그냥 놔두라는 말씀인가요?

□ 한호현
네, 산업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요. 가상화폐 거래의 문제는 좀 규제를 해야 되고요.

□ 백운기 / 진행
3년 뒤의 거래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 한호현
지금보다 상당히 위축돼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송수영 교수님 전망이 궁금한데요.

□ 송수영
저는 아까 문자로 보내오신 분들 중에 이런 얘기하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하고 싶었는데 못했는데 대신 말씀해 주신 셈이 됐는데 정부가 블록체인기술을 이용해서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법정화폐를 디지털 커런시의 가상화폐로 공급하게 되면 비트코인이나 이런 문제가 없어질 거다, 하는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부에서 이 블록체인기술을 이용해서 하는 것을 심각하게 고려를 하고 지금 벨기에나 유럽이나 다른 데서도 고려를 하고 있을 때 이것을 분명히 해야 될 것은 무조건 혁신이라고 해서 막바로 사회나 경제에 적용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아까처럼 실제로 그 개념을 증명해 보는 시도, 즉, 일종에 원형, 프로토타입을 많이 만들어서 규제의 샌드박스 안에서 마음껏 이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하는 실험을 많이 해 본 다음에 그다음에 이것을 표준화시켰을 때는 분명히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규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백운기 / 진행
3년 뒤에?

□ 송수영
네.

□ 백운기 / 진행
네, 오정근 교수님.

□ 오정근
저는 정확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3년 뒤에는 지금 굉장히 많은 가상화폐 사용처가 생겨서 가상화폐를 갖고 다니면 밥도 사먹고 차도 타고 다니고 해외여행도 갈 수 있는 시대가 열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학회에서 교수단 열댓 명 데리고 상해에 갔는데 중국은 이미 카드 안 써요. 전부 QR코드로 결제를 합니다. 가상화폐 결제방식이 바로 QR코드로 하는 거거든요. 만약 가상화폐를 받는 가게라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상화폐 지갑의 QR코드로 다 결제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게 점점 확산되리라 생각하고 이것은 이미 가트너 같은 전문기관들이 앞으로 5년쯤 지나면 세계 GDP의 20%가 가상화폐로 거래가 되고, 금융기관은 80%까지 가상화폐로 거래할 거예요. 왜냐하면 수수료가 워낙 싸고요. 즉시 되니까. 그러니까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저는 가상화폐가 점점 많이 확산되어서 3년 뒤에는 아마 그야말로 캐시리스 소사이어티에 거의 가까이 가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분 말씀 들으니까 이해는 되면서도 두려운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잘 가고 있는 건지 잘못 가고 있는 건지 해답은 아직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3년 뒤에 한번 다시 모이죠.

□ 박성준
좋습니다. 누구 말처럼 내기하시죠.

□ 백운기 / 진행
30초씩 시간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취자 분들과 정부에 하고 싶은 제언 있으시면 해 주시죠. 한호현 교수님.

□ 한호현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이해관계자가 다양하다고 봅니다. 가상화폐를 투자하시는 분들, 또 전문가 분들, 또 그렇지 않은 가상화폐에 투자를 하지 않고 있는 국민들, 이 모든 분들이 합리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을까 함께 힘을 합쳤으면 하는 게 큰 바람입니다.

□ 백운기 / 진행
감사합니다. 송수영 교수님.

□ 송수영
네, 정부에서는 지금 일종에 재정확대정책으로 최저임금 상승과 그다음에 실패했을 때 청년들에게 융자나 도와주는 건데요. 그러한 지원금들이 가상화폐나 이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것은 정말로 경제정책이 실패하게 되고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의 규제와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필요하고 결국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목표를 위해서라도 현재 지원되는 금액이라든지 실업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런 것에 들어가지 않는 적절한 조치를 만들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백운기 / 진행
고맙습니다. 박성준 교수님.

□ 박성준
저는 이번에 국민청원 보면서 청와대에게 꼭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마지막 기회예요. 작년 9월부터 정부 정책기조가 암호화폐하고 블록체인을 분리하는 정책, 그리고 블록체인을 활성화하고 암호화폐를 부정적 시각으로 만드는 이 정책을 약간은 후퇴시켜서 제대로 올바른 정책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청와대에서도 조금 그동안에 했던 정부정책의 문제점을 직시해 주셔 가지고 정말 진지하게 이 답변에 대해서 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청와대가 먼저 정말 많은 전문가들하고 충분한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오정근 교수님, 부탁드립니다.

□ 오정근
네, 말씀드리면 정부는 이것을 투기장으로만 보지 말고 새로운 기술혁신의 산업으로 보기를 바라고요. 그다음에 투자자들은 이제 작년 같은 광풍은 또 없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은 시세형성과정에서 그런 일이 있었고 이제는 수요에 따라서 시장이 등락을 보이는 그런 상황이고 600여 개 거래되는 것 중에서 옥석이 가려지는 해가 될 것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수요가 있는 코인에 투자하는 그런 방향으로 침착하게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 백운기 / 진행
네, 감사합니다. 우리 청취자 분들과 정부에 대한 제언까지 해 주셨습니다.
오늘 <공감토론> 가상화폐를 주제로 토론했는데요. 함께 해 주신 네 분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패널
감사합니다.

□ 백운기 / 진행
전화와 인터넷, 문자로 참여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