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불법양도 브로커 일당 적발 _베토 카레로 월드 무엇을 해야할지_krvip

부산지검 특수부 수사1과는 개인택시 운전사들에게 허위진단서 발급을 알선해 개인택시 면허를 불법으로 양도한 중고자동차 매매상 최모 씨 등 5명에 대해 자동차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이들에게 진단서를 발급해 준 모 대학병원 45살 김모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최 씨 등은 관련 법상 5년 이내에는 양도할 수 없는 개인택시 면허를 불법 양도하기 위해 개인택시 기사들을 의사 김 씨에게 소개한 뒤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면허를 양도할 수 있도록 알선하고 대당 4백 만원에서 천 만원씩의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결과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모두 백여 대의 개인택시 면허가 이들 브로커의 개입으로 불법 매매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