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범 앵커 :
대통령 직속기구로 군비 통제 기획단이 구성 운영됩니다. 정부는 남북한의 긴장 완화를 통한 평화통일 기반 조성을 위해서 현재 분야별로 나뉘어져 있는 군비 통제 기능을 통합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홍성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홍성규 기자 :
정부는 북방 외교의 성공적인 추진과 세계의 개방화 추세로 한반도 주변 정세가 크게 변함에 따라 남북한 사이에 군축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에 대비해 각 부처와 분야별로 나누어져 있는 군비 통제 문제를 통합 조정하기 위해서 군비 통제 기획단을 구성하게 됐습니다.
김종휘 대통령 외교 안보 보좌관은 오늘 군비 통제 문제는 남북 대화는 물론 한미 안보 협력 관계와 북방 정책에도 연계해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직접 관장하기 위해서 새로운 기구를 운영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특별위원회 성격의 군비통제 기획단은 임동원 외교안보연구원장을 단장으로 외무부 1차관보와 국방부 군비통제실장, 그리고 안기부 관계자등이 참여하게 됩니다.
군비통제기획단은 청와대 외교 안보 보좌관실의 통괄하에 각 대학연구소와 전문학자들의 자문과 각 부처의 견해를 종합한 뒤 관계장관의 협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보고해 정책을 최종결정합니다.
정부의 한 고위관계자는 북한과 군축문제를 논의하게 되면 전쟁 위험 감소와 전쟁시 피해를 줄이는 방안은 물론 오해나 불신에 의한 전쟁을 예방하기 위한 신뢰 구축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지난해 1월 노태우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국방부에 군비 통제실을 설치하고 외무부와 통일원이 각각 군비 통제문제를 연구했으며 국무총리 직속의 안보 정책 실무대책반을 운영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