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전 공소장 내용 담은 문건 공개 파문…“트럼프엔 반격 기회”_인쇄 능력을 위한 편지 빙고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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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20년 미국 대선에서 조지아주(州) 투표 결과를 뒤집으려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되기 전 그의 혐의를 적은 문서가 노출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현지 시각 15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조지아주 풀턴 카운티 법원 대배심은 14일 오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 결정을 내렸으나, 그의 혐의가 적시된 문건이 기소 결정 전에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됐습니다.

법원 측도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기소와 관련된 문서가 법원 홈페이지에 일시적으로 공개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법원 서기는 이날 성명을 통해 대배심이 14일 오후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표결에 들어가기 전에 법원 시스템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문제의 문건이 노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성명은 “공식적인 일(기소)이 일어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문서에 사건 번호와 날짜가 있지만 ‘사실’ 또는 ‘아니다.’라는 서명이 된 서류나 (법원) 서기의 이름이 찍힌 공식 도장이 없었고, 따라서 이 문서는 비공식 문서이며 시험용 샘플일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문서를 입수한 로이터는 법원이 공공 기록을 배포하기 위해 사용하는 법원 웹사이트에 이 문서가 공개돼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로이터는 또 대배심이 14일 오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적용한 13개 중범죄 혐의가 앞서 이날 법원 웹사이트에 공개된 해당 문서에 적시된 혐의 내용과 일치했다고 전했습니다.

AP 통신도 해당 문서에 조직범죄 소탕법인 리코(RICO)법 위반 등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13개 혐의가 나열돼 있었다며, 이는 몇 시간 뒤 공개된 최종 기소 내용과 같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문제의 문서는 현재 법원 웹사이트에서 삭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구체적인 혐의가 적시된 문서가 사전 공개된 것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반격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실제로 트럼프 법무팀은 이미 해당 문서가 게시된 직후 “이것은 단순한 행정적 실수가 아니고 만연하고 노골적인 헌법 위반의 상징이다”라면서 검찰의 위법 행위를 주장할 것임을 시사했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