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줬다 뺏는 연금, 그만!” 폐지 손수레 끌며 항의_포지션에서 포커 레슨_krvip

[앵커]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이 '줬다 뺏는 연금'제도에 항의하면서 거리로 나왔습니다.

4월부터 기초연금이 30만 원으로 인상되지만,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박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어르신들이 폐지 손수레를 끌며 거리로 나섰습니다.

기초생활수급 노인 등 100여 명이 이른바 '줬다 뺏는 연금'에 거세게 항의합니다.

[김선태/노년유니온 위원장 : "가난한 노인들을 돕겠다고 만든 기초연금을 주었다가 뺏어가는 정부 이것이 평등국가이며 이것이 포용국가입니까?"]

기초생활수급자는 생계급여를 받는데,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간주돼 생계급여가 그만큼 깎입니다.

기초연금이 올라도 생계급여를 받는 최빈곤층이 받는 총액은 늘지 않는 구조입니다.

지적장애 1급인 아내를 둔 이충구 할아버지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부터 아내가 기초연금 25만 원을 받지만, 소득은 늘지 않습니다.

기초연금으로 받는 25만 원 만큼 생계급여가 깎여 나오기 때문입니다.

[이충구/기초생활수급자 : "반찬도 사 먹고 싶은 거 그래도 먹고 이렇게 살아야 하는데, 너무나 못 먹고 살기가 좀 힘드니까..."]

정부는 '줬다 뺏는 연금'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실행은 더디기만 합니다.

[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 : "복지부가 개선하겠다 이런 방향은 잡았어요. 그런데 그다음에는 기획재정부 예산 당국에서 돈을 안 준다고 해서 지금 예산 당국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은 3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하지만 최빈곤층인 기초생활수급 노인들은 아무런 혜택을 보지 못합니다.

KBS 뉴스 박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