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모니터단 중간 평가…“절차 무시, 당리당략 매몰” _돈을 벌기 위해 돌리다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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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백70여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오늘 배포한 18대 첫 국감 중간평가 보고서에서 법과 절차도 무시하고 당리당략에 매몰된 국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모니터단은 국감은 정부 각 기관의 성과와 잘못을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준비하는 중요한 과정이지만 이번 국감은 지나친 정쟁 등으로 인한 폭언과 파행으로 얼룩진 실망스런 국감이었다며 일부에서는 국감 무용론, 폐지론까지 거론되는 형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특히 가장 많이 파행된 국회 문화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는 YTN 사태를 고리로 현 정부 언론 정책 등이 언론에 조명되기는 했지만 해당 분야에 대한 심도깊은 감사는 없었다며 이는 여야 의원들 모두가 국민의 대표로서보다는 정당의 이익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인 것이 주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피감기관의 자료제출 거부 행태와 권위적인 답변 태도도 여전한데다가 피감기관 임원이 아예 감사위원에게 행패를 부리는 사건까지 일어났다며 이를 시정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