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수사심의위, ‘부사관 사망사건’ 공군 법무실장 불기소 권고_동사 승리의 활용_krvip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에 대한 민간 자문기구인 군 수사심의위원회가 직무유기 혐의를 받고 있는 공군 법무실장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했습니다.

군 수사심의위원회는 어제 열린 회의에서 수사 지휘·감독과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를 받는 전익수 공군 법무실장과 공군 고등검찰부장 A 중령에 대해 불기소 의견을 의결했습니다.

또 수사 업무 관련 직무 유기 혐의를 받는 공군 20전투비행단 군 검사에 대해서도 불기소 의견을 의결했습니다.

국방부 검찰단은 관련 지침에 따라 군 수사심의위의 심의 의견을 존중하여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