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세소송 대응책 마련 부심 _비디오 카드용 모든 마더보드 슬롯_krvip

조세 관련 소송에서 세무 당국이 납세자에게 패소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국세청이 대응책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최근 소송 전담부서인 법무과 산하에 각 세목별로 4~5명의 직원이 참여하는 `소송사건 분석반'을 편성하고 운용에 들어갔습니다. 소송사건 분석반은 개별 소송사건에 대해 직원 1명이 담당했던 종전과 달리 다수의 직원이 참여해 1, 2심에서 패소해 상고심에 계류중인 사건을 중심으로 승소 방안을 분석하고 승산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소송 철회 여부 등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올해 초 조세 소송 건수가 비교적 많은 서울 지방국세청과 중부 지방국세청에 변호사 자격증을 지닌 민간인을 과장급 개방직 공무원으로 임용하기도 했습니다. 국세청이 이처럼 소송 관련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는 것은 고액 소송 사건의 경우 최근 납세자들이 수억원대의 고액 수임료를 부담하고 일류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세무 당국의 승소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