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암검진서 암 발견한 건보료 하위 50% 환자, 의료비 다음달까지만 지원_베토 카레로 언젠가_krvip

7월부터는 국가 암 검진에서 암을 발견한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 가입자에 대해 의료비 지원이 중단됩니다.

저소득 성인 암 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 한도는 기존 22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지금까지는 국가 암 검진을 통해 6종의 암(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 판정을 받을 경우, 건보료 하위 50% 대상자는 한해 200만 원 이내로 의료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이같은 의료비 지원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에 따라 암 치료에 대한 치료비 부담이 적어지고, 연 소득 15% 이상의 의료비가 발생했을 때 본인부담금의 절반을 국가가 부담하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등이 운영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현행 제도는 다음 달 30일까지 유지되며, 이 기간에는 기존 기준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의료급여 수급자나 건강보험 가입자 중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대상인 성인 암환자에 대한 지원금액은 22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정부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저소득층 암환자의 암 치료에 사용되는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 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

이 중 특히 차상위 계층 환자에 대한 지급 금액을 확대했습니다. 기존에 최대 120만 원이던 급여 부담금, 최대 100만 원인 비급여 부담금으로 나뉘던 지원금 구분도 없어집니다.

국가 암 데이터센터 관련법 제정안도 행정예고됐습니다. 제정안은 국가 암 데이터센터의 '가명정보의 제공절차'와 '국가 암 데이터센터 지정, 운영 등에 관한 고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가암데이터에 구축된 데이터를 받기 위해서는 서면 또는 전자 신청을 거쳐야 하며, 해당 자료를 외부로 반출하려고 할 때는 '반출심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합니다.

자료를 받은 개인이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하면 센터 차원에서 자료 폐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국가암데이터센터로 지정받으려는 기관은 정보통신·의학·생물정보학 등 암데이터 관련 분야 전문가 10인을 포함해 20인 이상의 담당 조직을 구성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가명정보 결합 전문기관 지정 기준도 준수해야 합니다.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의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