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北 핵·미사일 대응에 5년간 7조9천억 원 투입_우주인 게임 승리하는 방법_krv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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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30일(오늘) 2017~2021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하고 전력 운영과 방위력 개선 분야에 투입될 국방예산 226조 5천억 원을 확정했다.



국방부는 먼저 북한의 핵 미사일 타격을 위한 킬체인(Kill Chain)에 5조 4천억 원, 한국형 미사일방어, KAMD전력에 2조 5천억 원을 배정했다.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탐지능력보강을 위한 '탄도탄조기경보레이더-Ⅱ'와 북한의 전력망을 파괴하기 위한 '탄소섬유탄' 전력화가 신규 반영됐고, 고고도 무인항공기(UAV)와 장거리 순항미사일 '타우루스',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등 13개 전력화는 대상 기간 중 완료된다.



북한의 국지도발과 전면전을 대비한 전력 보강에는 24조 1천억 원이 투입된다. 특히 최근 북한의 신형 방사포 등 장사정포 위협과 관련 장사정포 갱도를 정밀하게 파괴할 수 있는 전술지대지유도무기와 230mm급 다련장 로켓 '천무'를 적기에 전력화하기로 했다. 아파치 헬기와 차세대 전투기 F-35A, 공중급유기와 이지스함 등 첨단전력 보강을 위한 소요도 반영됐다.



군은 이와 함께 첨단 무기 독자개발 능력 확보를 위해 국방 R&D에 18조 6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중기계획 대비 7천억 원이 증가한 것으로, 현재 6.6%인 국방비 대비 R&D 비율은 2021년 9.2%로 확대된다.

예비군 훈련 여건 향상에도 9천억 원을 투입해, 현재 1만 2천 원인 훈련 실비를 2021년까지 3만 원으로 올려 현실화하고 방독면 등 전투장구류를 보강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중기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소요 재원을 현실화하여 재원 증가율을 기존 7%에서 5%로 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