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개최…예산안 정부 측 원안 상정_베토 카레로 최대 테마파크_krvip
정부 예산안 처리 시점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늘(3일) 오후 5시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 원안을 상정하고 정부 측 제안설명을 듣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평화당은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참석 전 기자들에게 "오늘이 헌법에 정해진 예산안 처리 시한이기 때문에 정부안을 설명하고 상정하는 본회의"라면서 "야당의 불참으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예산안을 처리할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산안 처리 시점과 관련해 홍 원내대표는 "정기국회가 오는 7일까지니까 최대한 7일 전에 해야 된다"며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정의당은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한 합의가 안 되면 예산안 처리를 못하겠다는 입장이며, 언제 본회의 처리를 하겠다는 약속도 못하겠다는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또 "한국당은 예산안과 선거법을 연계하는 것을 동의하지는 않지만 어떻게 할지는 아직 모르겠다"면서 "작년에도 예산안을 12월 6일에 처리했으니 6일에서 하루라도 빠른 5일에라도 하자는 것인데, 소소위에서도 야당과 합의가 안 이뤄지니 예산안 심사가 계속 늘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은 "여야가 향후 수정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한 상황에서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들과 합의 없이 본회의를 소집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본회의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정의당은 아직 참여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가운데 윤소하 원내대표는 KBS와의 통화에서 "본회의 참여와 관련해 야3당과 입장을 같이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오늘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예산안 법정 처리시한이 어제였지만 일요일인 점을 감안할 때 오늘 본회의는 당연히 개최해 여야가 법정 처리시한을 준수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오후 2시까지 여야가 예산안 수정안 처리 시점을 합의하지 않으면 오늘 늦게라도 본회의를 열어 정부 예산안 원안을 상정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국회법에 따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법정 활동시한이 끝난 12월 1일 0시를 기해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며, 본회의는 의사정족수(재적의원 5분의 1)인 60명 이상의 의원이 모이면 열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