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통영 지역에 ‘구조조정 지원대책’ 발표_발롱도르를 수상한 최고령 선수_krvip
정부가 오늘(8일) 산업 구조조정 과정에서 어려움이 예상되는 전북 군산, 경남 통영 등을 대상으로 지역경제 지원대책을 제시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오전 진행된 정부 합동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구조조정 등에 따른 지역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근로자, 협력업체 등에 당장 필요할 1단계 대책과 지역별 현장 여건 및 요구사항 등을 종합해 마련할 2단계 대책으로 나뉜다. 지원대상은 한국GM 군산공장 폐쇄 방침에 따라 어려움이 예상되는 군산 지역과, 성동조선 가동 중단으로 지역 경제가 흔들리고 있는 통영의 관련 협력업체·근로자·지역 소상공인들이다.
정부는 1단계 지원대책으로 지역 자금난 완화를 위해 약 2,400억 원 규모 유동성 공급을 지원하기로 했다. 우선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1,300억 원 규모 '특별보증 프로그램'을 신설해 개별 기업의 보증 한도를 지원한다. 해당 지역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는 500억 원 규모 '소상공인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신규 편성하기로 했다.
지역신보의 특례보증은 종전 4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600억 원 확대한다.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새마을금고 등 정책금융기관 기존 대출에 대해서는 1년간 만기를 연장해주고 원금상환도 유예한다. 아울러 시중 은행권 대출에 대해서도 만기연장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어 세금 납부를 유예하고, 세금·사회보험료 체납처분을 유예해 비용부담은 완화하기로 했다. 협력업체 근로자를 위해서는 희망센터(경남 조선업 근로자 중점지원)와 고용·복지센터(군산 전담팀 신설)를 통해 전직 및 재취업 훈련을 지원하고 실업 충격에 대비해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기로 했다.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시 내일배움카드를 이용할 경우 자부담 비중을 최대 80%에서 최대 50%까지 낮추기로 했다.
1단계 대책 발표 후에는 2단계로 해당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직접 대상자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착수할 방침이다.
조선업 특별고용위기업종 지정을 연장하고, 산업·고용위기지역 지정 등에 대한 검토와 함께 지역별 맞춤형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고용위기지역 연계성 강화 등 체계적인 지역산업 위기 대응을 위한 법·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이번 대책과는 별도로 한국GM의 경영상황 파악을 위한 객관적인 재무 실사를 진행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GM 정상화 방안 협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