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호 앵커 :
국회는 오늘 11개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정책질의를 벌였습니다.
특히 국방위원회에서는 군 인사비리와 군 전력증강 사업, 율곡사업과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 여, 야 의원들의 집중적인 질의가 있었습니다.
국회 상임위원회 소식을 이세강 기자가 이번에는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이세강 기자 :
오늘 국방위원회에서 군 인사비리 문제와 관련해 여,야 의원들은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무더기로 구속한 뒤에 일괄 기소유예로 풀어준 것에 대해 국민들의 의혹이 잇따른다고 주장하고 군이 개혁의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며 추궁했습니다.
강창성 (민주당 의원) :
일부 장군들은 막대한 돈을 주고 진급을 했는데 왜 손을 못대냐 이거예요, 뭐가 무섭냐 이거예요.
서수종 (민자당 의원) :
처음에 구속이 대거 구속이 잘못됐거나 안그러면 기소유예 하는게 잘못됐거나 둘 중에 어느 하나는 분명히 잘못됐다.
이세강 기자 :
이에 대해 권영해 국방부 장관은 군 사정기관을 총동원해 이달 안으로 전 분야에 걸쳐 사정작업을 벌여 부정과 부조리 관련자 뿐만 아니라 감독자들도 함께 연대 문책할 방침이라면서 인사비리와 군 전력증강 사업에 부조리가 재발하지 않도록 종합적인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영해 (국방부 장관) :
무기 선정 심의절차 등 제도적 개선을 포함한 제반 대책을 강구하여 국민들에게 전력 증강 사업의 투명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이세강 기자 :
홍재형 재무부 장관은 앞으로 대주주의 금융 독점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 전임 은행장과 고객 대표, 그리고 주주 대표로 구성된 은행장 추천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보고했습니다.
이계익 교통부 장관은 자동차 등록 때 차고지 확보 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고 한 집에서 두 대 이상의 차량을 가질 때에는 누진과세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문공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은 중국과 러시아 지역에 있는 한민족 유족과 항일 독립운동 유적지에 대한 실태 조사와 발굴 복원 대책 등을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이세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