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美TPP 탈퇴에 반응 엇갈려…EU ‘기회’ 러 ‘반색’_이길 것을 내기하다_krvip

미국의 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선언에 나라마다 이해득실에 따라 엇갈린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대표적인 TPP 참여국인 일본 등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지만, 중국과 러시아 등 TPP 불참국가는 TPP 출범에 일단 제동이 걸린 것에 대해 환영 하는 분위기다

여기에 애초 TPP 참여대상이 아니었던 유럽연합(EU)은 미국의 정책 선회를 기회 삼아 새로운 무역협정 체결 추진하겠다는 움직임이다.

▲ 중국, 껄끄러운 미국 TPP탈퇴에 가장 '환영'

미국의 TPP 탈퇴를 가장 반기는 것은 중국이다. TPP가 중국이 추진하는 경제 벨트인 일대일로(一帶一路)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 AIIB에 대항해 미국 오바마 전 대통령이 대항해 추진해온 것인 만큼 TPP가 무산될 경우 세계 무역질서의 주도권 잡기에서 중국이 더욱 유리해 질 수 밖에 없다는 판단이다.

여기에 중국이 추진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NCEP)이 미국 중심의 TPP에 맞서 속도를 내지 못했지만, 이번 기회를 계기로 제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한국, 일본,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10개국 등 16개국이 참여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인 RCEP가 발효되면 아태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더욱 공고해질 전망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미국인의 일자리를 빼앗는 국가로 규정하고 중간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와 함께 환율 조작국 지정을 예고해 마냥 반길 수만도 없다.

▲ 러시아, '러시아에 대한 추가압박 사라질까' 기대...

러시아는 미국의 TPP 탈퇴 결정이 러시아에 대한 추가 압박 우려를 덜어줄 것이라며 환영했다고 이타르타스 통신이 24일 보도했다.

러시아는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해온 TPP 협약으로 회원국 간 관세가 사라지면, 비회원국에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우려해왔다. 러시아는 자국을 겨냥한 경제제재도 다소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도 내비쳤다.

러시아 하원 소속 블라디미르 구테네프 경제정책위원회 제1 부의장은 "TPP가 발효됐다면 오바마 행정부가 봉쇄정책의 대상으로 여긴 러시아 등이 추가 압박을 받았을 것"이라며 "러시아 경제에 위협을 가하던 이런 부담이 사라졌다"며 미국의 결정을 반겼다.

구테네프 부의장은 또 TPP 협약의 일부 조항은 국가별 제정법보다 상위법이어서 (러시아 같은) 양자 무역 협정 국가에 불이익을 가져다준다"고 말했다.

러시아 하원의 아나톨리 아카사코브 금융시장위원회 의장은 미국이 러시아에 TPP 가입 의사를 타진한 점이 있다는 측면에서 TPP가 "정치적이기보다는 경제적 목적에 기반을 뒀다"라고 평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나라에 불리한 행동을 하기보다 미국 입장에서 경제적 이득에 부합하는, 실용주의자라는 점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 유럽연합(EU), 기회 틈타 주도권 확대 시도?

유럽연합(EU)은 미 행정부의 자유무역 개편을 틈타 무역협정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

콜롬비아를 방문한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은 지난 23일 양국 간 협약 체결 후 성명을 내고 "프랑스와 EU는 태평양동맹(PA)과 무역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통상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미국과 반대로 중남미 국가를 공략하며 다자간 무역 협정 확대에 나선 것이다.

2012년 결성된 PA는 콜롬비아, 칠레, 멕시코, 페루 등 중남미 4개국이 가입한 경제 연합체로, 회원국의 국내총생산(GDP) 총합이 중남미 지역 전체의 39%에 달해 EU와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면 시너지효과가 기대된다.

올랑드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직접 미국을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일부 국가가 무역 협정을 변경하지만, 유럽과 프랑스는 그런 관계를 확장하길 원한다며 "보호무역은 세계가 직면한 여러 난제에 대한 최악의 대응책"이라고 강조했다.

▲ 일, '순망치한(脣亡齒寒)', 당황 기색 역력 ..

미국과 함께 TPP를 주도한 일본은 당황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TPP를 아베노믹스의 핵심으로 강조한 아베 총리는 각고의 노력에도 미국의 탈퇴가 현실화하자 허탈해하고 있다.

아사히신문은 미국의 TPP 탈퇴에 앞일을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 됐다고 평가했으며 산케이 신문은 "미국이 보호주의적인 자세를 강화하고 있지만 아베 총리와 트럼프 대통령의 회담 일정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중국 관영 CCTV도 "트럼프의 TPP 탈퇴 서명 때문에 그동안 TPP를 주도한 아베 총리의 꿈이 날아갔다"고 평가했다.

TPP는 미국과 일본의 주도하에 캐나다, 멕시코, 페루, 칠레, 싱가포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12개국이 참여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다. TPP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아·태 지역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관측돼 중국 견제를 위한 신경제동맹으로도 불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