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원 앵커 :
상무대 국정조사가 여-야간 대립으로 파행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조사를 일단 중단하고 관련법 개정협상을 시작하기로한 반면에, 민자당은 단독으로라도 시한인 오는 19일까지 국정조사를 강행하기로 했습니다.
국정조사소식 김구철 기자가 보도 합니다.
김구철 기자 :
민주당은 수표추적과 문저검증이 불가능하고, 대통령의 약속도 지켜지지 않고 있다면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국정조사가 실효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따라서 일단 국정조사를 중단하고, 국정감사 조사법과 국회증언 감정법둥 관련법부터 개정하나고 나섰습니다.
강철선 (법사위 민주간사) :
민주당에서는, 결국 대통령이 그 하겠다는 의지를 보일때까지, 일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김구철 기자 :
민자당은, 단독으로라도 예정대로 오는 19일까지 국정조사를 강행한다는 입장입니다. 문제가 있다하더라도 진행중인 국정조사를 중단하고 법을 고친후 재개하자는 민주당의 주장은 수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경태 (국회 법사위원장-민자) :
국정조사 결과를 취합하는 과정에서, 조사결과 보고의 일환으로, 보고의 일환으로 이 문제가 재기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이 논의되어야 한다.
김구철 기자 :
이 때문에 민주당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린, 오늘 국회 법사위원회는 증인-참고인 4명이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개의 7분만에 산회했습니다. 앞으로도 민자당 단독으로 계속될 법사위원회의 국정조사는, 민주당이 당론을 바꾸지 않는한 파행을 면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또, 이번 국정조사에서 일부 증인의 성의없는 답변태도와 불출석등 국회경시풍조가 드러나, 제도적 보완이 절실하게 됐습니다.
KBS 뉴스, 김구철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