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 상대 소송 제기 늘어_카지노는 금지되어 있습니다_krvip

금융감독당국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금융당국을 상대로 제기된 소송은 모두 41건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09년의 40건과는 비슷한 수준이지만 2008년의 29건, 2002년의 32건에 비해서는 크게 증가한 것입니다. 금감원은 소송이 늘었지만 승소율이 90%를 넘고 있어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금융당국은 그러나, 최근 황영기 전 KB금융지주 회장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제재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패소하는 등 굵직한 사건의 1심에서 연거푸 패소해 변호사 등 전문 인력 확충과 법률검토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