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토지거래 법규 위반자에 고발 등 조치 _행운의 클로버.벳_krvip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52명이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또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하지 않은 5천2명에게는 이행강제금과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건설교통부는 지난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서 허가받은 14만9천763필지의 토지 이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의 4%인 6천13필지가 방치되고 있거나 무단전용 또는 불법임대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