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 대상 된 옛 새누리당 출신…환경부 표적감사였을까?_룰렛 판화_krvip

하계 휴정기를 마치고 다시 멈춰 섰던 재판들도 재개됐습니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재임 당시 청와대와 공모해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강제로 사직을 종용했다는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사건 실체를 가리기 위한 재판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김선희 임정엽 권성수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 대한 15번째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재판엔 박천규 전 환경부 차관과 홍 모 전 환경부 인사담당 사무관, 김 모 전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가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이중 김 전 감사, 야당의 싱크탱크로 불리는 여의도연구소(現 여의도연구원) 출신 인사인데요. 검찰은 야당 측 출신인 김 전 감사가 사표 제출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표적 감사'를 받아 어쩔 수 없이 사표를 제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 전 감사는 검찰의 주장에 힘을 실어줬을까요? 이번엔 김 전 감사의 증언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3주 넘게 이어진 '감사'…사표 제출과 동시에 종료?

당시 문제가 된 건 김 전 감사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196건, 구내식당에서 결제한 59만 원이었습니다.

김 전 감사가 기억하는 당시 상황은 이렇습니다.

"이사장과 퇴직한 시설본부장을 제외하고 나머지 (한국환경공단) 임원 모두에게 (환경부 감사관실에서) 기강해이를 이유로 감사한다고 해서 저는 상당히 반겼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진행된 지 3주나 됐는데, 다른 사람은 아무도 건드리지 않고 저와 감사실 직원들만 (감사를) 하고 있으니, 아! 나만 감사하려고 왔던 것이고, 그렇다면 가만히 생각해보니 (그 이유가) 사표. 직접 확인해보기 위해 복도에서 마주친 환경부 감사관실 직원에게 내 방에 오라고 했습니다. 그에게 사표 때문에 진행되는 것이냐고 물으니 이 사람이 '사표 쓰는 것을 왜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느냐'라고…" -김 전 감사

"사표 쓰는 것을 왜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느냐?"라고 묻는 환경부 감사관실 직원, 김 전 감사는 "4월에 (사표를) 낼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무슨 이런 소동을 피우느냐?"라는 취지로 답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곧바로 사표를 써서 제출했다고 합니다. 사표 제출 직후 자신에 대한 감사도 중단된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김 전 감사가 사표 제출을 계속 거부하고 반발하자, 김 전 장관이 환경부 감사관실을 동원해 3주 넘게 김 전 감사에 대한 감사를 진행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감사관실이 김 전 감사의 업무추진비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고, 부하 직원들에게도 책임 추궁이 가능할 수 있다며 압박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측의 주장은 다릅니다.

당시 국정감사와 언론에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 과용과 '방만 경영'이 지적됐었기 때문에 업무추진비에 대한 감사는 당연하다는 겁니다. 김 전 장관이 환경부를 포함한 산하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대해 점검하라고 했던 상황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환경부 감사관실 직원이 검찰에서 한 진술도 제시됐습니다.

"다른 임원들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도 일부 눈에 띄는 내용이 있긴 했지만, 다른 임원들과 달리 증인의 사용 내역에는 구내식당에서 식권을 수십만 원어치 구입한 내역이 발견되고 인터넷상거래라고 기재된 매출내역에 보여 집중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옛 새누리당 출신의 반발?

그런데 검찰은 왜 환경부가 유독 김 전 감사에 대해서만 '표적 감사'에 착수했다고 보고 있는 걸까요?

이날 검찰은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퇴 등 관련 동향 문건을 제시했습니다. 해당 문건엔 새누리당 출신 김 전 감사가 반발한다는 내용이 적혀있습니다. 김 전 감사가 본인 의사에 반하는 사표 제출 요구에 반발해 야당 의원실을 찾아다니며 사표 제출 요구를 비난하고 내부정보를 제공한다는 소문이 있다는 내용입니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게 된 단서이기도 합니다.

김 전 감사는 '반발'이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야당 의원실에 찾아가 내부정보를 제공한다는 소문도 마찬가지라고 일축했습니다. 이미 실무자에게 사표 제출 의사를 표명했고, 국회에선 절차대로 하면 되는 거지 왜 사표를 받느냐고 말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자신을 스스로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한 '낙하산'이라고 표현한 김 전 감사, 환경부는 옛 새누리당 출신 인사를 찍어내기 위해 표적 감사를 진행했던 것일까요?

이어지는 기사에선 당시 청와대 균형인사비선관실에서 인사 업무를 담당했던 윤 모 전 행정관의 증언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